상간남소송 미국 엔비디아 H200 수출 승인…중국은 정작 수입 제한 > 온라인문의

상간남소송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지만 정작 중국은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13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H200과 동급 및 하위 제품 등에 대한 중국·마카오 수출이 허가 심사 정책을 기존의 ‘거부 추정’에서 ‘사례별 심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온라인 관보를 통해 밝혔다.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H200의 대중국 수출이 공식 승인된 것이다.
수출은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 가능하다. 수출업체는 해당 칩의 미국 내 물량이 충분하고, 국내 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수출 물량이 미국 내 최종 소비자로 향하는 물량의 50%를 넘어서도 안 된다. 수입업체는 BIS의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대상 칩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미국 내 독립기관에서 거쳐야 한다. 칩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25%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에 AI칩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H200급의 칩 수출 통제가 중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반면 미국 정치권의 대중 강경파들은 이 같은 결정이 미·중 기술 격차를 더 빠르게 좁히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이용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정작 H200의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대학 연구개발(R&D) 연구소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칩 구매를 허용하는 지침을 일부 기술 기업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당초 H200을 구매하는 기업에 자국 AI 칩을 일정 비율로 함께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더 강경한 통제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칩 활용보다 화웨이, 캠브리콘 등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보인다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
디인포메이션은 중국 당국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 조정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내에서는 칩 수입 통제 조치는 자국 기업의 기술 발전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미·중관계 향배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술기업들은 지난달까지 약 2만7000 달러에 달하는 H200 칩을 200만 개 이상 주문했다. 이는 엔비디아의 재고량인 70만 개를 넘어선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열린 CES(소비자가전전시회)에서 H200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경영자금을 빌릴 수 있게 지원하고, 대출금액과 우대 여부에 따라 이자 일부(1.3~2.2%)를 1년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시는 내수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성자금 3종을 신설했다. 대구형 특화·혁신기업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지역전략산업육성 자금 등에 1402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한 전환자금의 이차보전율과 지원 한도를 확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기존 대출을 저금리 보증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영자금 지원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각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기업 2만288곳, 총 1조1612억원에 대해 평균 1.65%의 이자 차액을 지원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올해 대구시 경영안정자금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 등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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