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법무부 파견 검사·민정수석이 주도”···‘정부안 반대 사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규탄 > 온라인문의

병원 마케팅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1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해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안을 두고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중수청 체계가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것을 두고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은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달리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 데 대해선 “자문위는 4대 범죄로 좁혀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검사가 장악하는 중수청을 통해 ‘하고 싶은 사건 위주로’ 선택적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공소청법 정부안과 관련해 “위원 대다수는 현재 대검-고검-지검의 3단 조직 구조보다는 고검을 폐지한 2단 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부안은) 현행 검찰의 위상과 위계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출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위원들은 지난 9일 법안을 공유받았다며 공소청법 초안에는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에 첫 2년간 파견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숙의해 민정수석이 논의해 대통령 결재를 받아 (해당 부칙을) 뺀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 법률안(정부안)은 킬(배제)되고 민주당 등의 검토 끝에 나온 새로운 안들을 기초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 메달을 전달했다.
15일(현지시간) 미 CBS는 마차도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이 받은 평화상 메달을 직접 전달했다고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마차도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해준 것에 감사를 전하는 뜻에서 진품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과 나누고 싶다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후 미 국회의사당을 찾은 마차도는 취재진과 만나 메달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200년 전 질베르 뒤 모티에 라파예트 장군은 시몬 볼리바르(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가)에게 조지 워싱턴 미 초대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메달을 전달했다”며 “볼리바르는 그 메달을 평생 간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메달은 미 국민과 베네수엘라 국민이 독재에 맞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맺은 형제애의 상징으로서 라파예트 장군이 수여한 것”이라며 “200년이 지난 오늘날 볼리바르의 후예들은 워싱턴의 후계자(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는 노벨 평화상 메달로, 우리의 자유를 위해 그가 보여준 독보적인 헌신에 대한 인정의 표시를 전했다”고 했다.
마차도는 지난 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노벨평화상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 10일 “노벨상 수상이 공표되면 상을 취소하거나 공유하거나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노벨위원회는 엑스에 “메달의 소유주는 바뀔 수 있지만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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