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30대 ‘그냥 쉰다’ 역대 최대…청년 고용 한파 장기화” > 온라인문의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30대 인구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에선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도 올랐다. 연간 취업자 수도 2년 연속 10만명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동 시장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를 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8000명 늘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구직 의사 없이 그냥 쉰 30대가 30만9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수시채용·경력직 채용이 과거보다 늘어나면서 실업(상태)으로 가야할 이들이 쉬었음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잦은 이직으로 ‘쉬었음’ 상태의 30대가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청년층(15세∼29세) 쉬었음 인구도 42만8000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44만8000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지표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45.0%에 그쳤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이 0.2%포인트 상승한 62.9%를 기록하며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청년 실업률 역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6.1%였지만, 전체 실업률은 2.8%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취업자(2876만9000명)는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연간 증가폭은 2022년 81만6000명에서 2023년 32만7000명, 2024년 15만9000명으로 둔화한 뒤, 지난해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10만 명대에 그쳤다.
산업별로 온도차가 뚜렷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4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4000명)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에서는 12만5000명 줄었다. 이는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농림어업(-10만7000명)과 제조업(-7만3000명)에서도 취업자가 줄었다.
연령별로도 전년 대비 60세 이상(34만5000명)과 30대(10만2000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대(-17만명), 40대(-5만명), 50대(-2만6000명)에서는 줄어드는 등 고용 불균형이 심화됐다.
특히 연말 들어 고용 지표는 더욱 냉각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실업자는 12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증가했다.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2월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실업률도 4.1%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2월 기준 코로나 시기인 2020년(4.1%)과 같고 2000년(4.4%)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30대(0.8%포인트), 60세 이상(0.4%포인트), 청년층(0.3%포인트) 등에서 실업률이 상승했다. 빈 국장은 “청년층 고용이 많은 숙박·음식점, 제조업, 건설업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60대는 연말 노인일자리 신청을 위해 일을 쉬다 실업자로 분류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구직 상태이거나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년 쉬었음의 유형별 이질적인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 역량 강화와 일 경험 제공 등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동 1명당 매달 20만원 총 4320만원…시행 1년 만에 2.5배 급증합계출산율 전국 1위 효과…‘재정자립도 꼴찌’에 사업 한계 우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한 ‘출생기본소득’ 예산수요가 시행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이 장기적으로 출생기본소득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가 올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283억원이다. 이 제도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 1명당 총 43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지원 없이 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분담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예산수요는 1년 만에 가파르게 늘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15억원에서 1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7014명(지급률 98.7%)이 고스란히 올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여기에 신규 출생아가 더해진 결과다.
전남도는 예산 증가가 출생아 수 반등에 따른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한다. 전남의 지난해(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전년(1.03명)에 이어 전국 1위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총출생아 수(7295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매년 대상자가 계단식으로 누적되므로 불과 4년 뒤인 2029~2030년이면 연간 예산수요가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연령대(1~18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2042년에는 한 해 투입 예산만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사업 완료 시까지 총 누적 소요 예산을 약 3조6668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전남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5 대 5) 분담하는 구조인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2025년)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27% 수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22개 시군의 경우도 여수(23.8%)와 광양(20.8%)의 자립도가 전년보다 3% 이상 하락했고, 완도(6.2%)·구례(6.8%)·신안(6.9%) 등 절반이 넘는 12개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당장 곳간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마당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면서 “그렇다고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3년 주기 성과 분석 및 재협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향후 재정 악화나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을 믿고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같은 현금성 지원보다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4년 전남연구원 조사를 보면 도민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금 지원’(32.1%)보다 ‘주거 부담 완화’(34.6%)를 더 많이 꼽았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기본적인 정주 여건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실효성을 냉정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예산은 도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무조건적인 지급은 아니며, 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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