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생 회복 ‘속도전’···영등포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서울25] > 온라인문의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영등포구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목표액은 재정집행 분야 1725억원, 소비·투자 분야 1526억 원이다. 구는 특히 이월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행적인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른 공정 관리를 강화해 불용과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공공 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는 조기 설계와 발주로 상반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선금·기성금 지급과 계약 특례 제도도 적극 활용해 투자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관련 사업 등 민생 예산은 우선 집행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재정 운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도 운영한다. 추진단은 부서별 집행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재정 투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 맞춤형 계약 정보 제공과 계약 실무 교육으로 접근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관내 신규·영세업체의 참여 기반도 넓힌다.
최호권 구청장은 “계획적인 재정 집행과 관내 업체 수의계약 참여 확대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이 미국에서 발표한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사실과 동떨어진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쿠팡은 미 정치권이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게 해 작금의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쿠팡에 대한 국내 반감만 커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지난 13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면서 “그 한 사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조치를 들 수 있다”고 했다. 캐럴 밀러 의원(공화)은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했다. 쿠팡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수전 델베네 의원(민주)은 “쿠팡 같은 기업들에서 듣기로는 한국 규제당국이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은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쿠팡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쿠팡은 빈발하는 산재 사망사고, 블랙리스트 의혹 등 각종 논란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대규모 대관조직과 거대 로펌 조력에 힘입어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 것들이 쌓여가는 와중에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고, 쿠팡은 이번에도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국내 재벌 대기업도 이러지 않았다. 그러니 당국이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 이조차 하지 말라는 건 규제당국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쿠팡에만 대놓고 특혜를 베풀라는 거나 다름없다.
미 의원들 주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 쿠팡의 영문판 해명자료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쿠팡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거나 전직 보좌관이 쿠팡 로비스트라는 점도 발언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대관조직을 통해 그러더니, 이번에는 미 정치권을 움직여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쿠팡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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