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명칭 때문에 장소 헷갈려,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소방···심정지 환자 결국 숨져 > 온라인문의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심정지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장소를 착각해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가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충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 21분쯤 “A대학교 B센터 내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40대 여성이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 소방당국은 내수119안전센터에 청원구 내수읍 A대학교로 구급출동 지령을 내렸다. 구급대원은 신고 8분만에 A대학교에 도착했지만 B센터 수영장을 찾지 못했고, 학교 관계자로부터 ‘B센터는 상당구 용정동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인 출동 사실을 인지한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9시 34분 영운119안전센터에 재차 상당구 용정동의 B센터로 출동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구급대는 최초 신고 후 21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40대 여성 C씨는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수영장 물 안에서 강습을 받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함께 있던 시민들이 C씨를 물 밖으로 구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이 장소를 헷갈린 이유는 ‘명칭’ 때문이었다.
사고가 난 B센터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A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며 ‘A대학 B센터’로 불렸다. 위탁 운영 종료 후 학교 명칭이 빠졌음에도, 신고 과정에서 옛 명칭이 언급되며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소방 관계자는 “통상 신고자의 휴대전화 등 기지국 위치가 함께 확인되지만 당시 근무자는 심정지라는 급박한 상황 때문에 A대학으로 오인해 출동 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오인 출동 지령을 내린 근무자는 상황 접수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감찰 조사를 통해 신고 접수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C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구급대 도착 지연이 사망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폐쇄적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당국은 향후 이사회 다양성을 높이고 CEO 연임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며,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개선책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가 거론된 뒤 후속 조치를 위해 이번 TF를 출범한 바 있다.
TF는 향후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개선책을 수립한다.
우선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지주 이사회는 경영진·지배주주와 밀착돼 독립적 감시·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CEO 연임 관련해선 향후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금융사 임직원들의 보수체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며,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 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또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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