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지방은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인가”···전북 송전탑 논쟁, ‘산업 재배치’로 확산 > 온라인문의

유튜브 조회수 구매 전북 완주·정읍·무주 등 14개 시·군 주민들이 반대해 온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가 전력 정책과 산업 구조를 둘러싼 전국적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송전망 구축을 놓고 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권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면 재검토와 지역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북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논쟁의 출발점은 수도권 전력 수급의 한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용인 산단에는 원자력발전소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를 감당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은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분산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도 수도권 전력 공급의 구조적 제약을 이유로 산단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산업 집적 효과와 인력 수급 문제를 들어 정부 구상을 비판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를 “수도권 중심 구조를 유지하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논쟁은 전북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다. 일부 정치인들이 언급한 ‘기능 분담론’과 ‘기업 입지 선택권 존중’ 발언이 쟁점이 됐다. 반도체 산업은 핵심 기술이 집약된 전공정과 패키징·검사 중심의 후공정(OSAT)으로 나뉘며 업계에서는 부가가치의 80% 이상이 전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핵심 공정은 수도권에 두고 전력 소모가 큰 후공정만 지방에 배치하는 방식은 지역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반도체 기능 분담 논의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권 내부에서 주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승인 신규송전선로반대무주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용인 산단 문제는 단순한 송전탑 갈등이 아니라 지역 소멸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민주당 전북도당을 향해 도당 차원의 ‘송전탑 대책 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산단 전면 재검토 및 지역 이전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공개 입장 표명과 전북 관통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수도권 반도체 산업 집중 완화를 위한 전국 단위 연대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과 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치권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으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지난 12일 제명을 의결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이 윤리심판원 설명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13일 제명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원내대표가 자신이 초래한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억울하다”며 버티는 모양이 후안무치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제명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에서 돈과 권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태는 공당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일탈이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던 김 의원에게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정황을 알렸으나, 그럼에도 김 후보가 단수공천됐다. 서울 동작구 구의원들이 지역구 책임자인 김 의원에게 3000만원을 건네고, 이들이 공천헌금 제공을 폭로하는 탄원서를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누가 부적격자를 공천했는지, 예외 조항이 있었는지, 탄원서는 어디로 갔는지 밝혀야 할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버티는 김 의원도 문제지만,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사태 앞에서 지도부가 ‘휴먼 에러’ 운운하며 꼬리자르기식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 의원 탈당을 촉구하고, 따르지 않자 서둘러 제명을 의결한 행태가 석연치 않아 보이는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규에 따라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걸 존중한다”고 했다. ‘김병기 악재’ 수습을 위해 비상징계권 발동을 검토했던 지도부가 김 의원의 재심 요구를 수용할 뜻을 비친 것이다. 최장 60일의 재심 기간이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할 시간을 버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시간을 끌다가 김 의원 개인 일탈로 매듭 짓고 당이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유야무야하지 않길 바란다. 비위 사실이 터져도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봉합해온 관행이 누적된 결과가 이번 사태라는 걸 지도부는 명심해야 한다.
김 의원 제명 의결은 시작일 뿐이다. 돈과 권력이 부적격 후보의 길을 터주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책임 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공천권을 쥔 지도부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시스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 “비극적 역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3일 밤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일들은 국헌 문란 행위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위기에 빠뜨린 국가 반역행위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13일 밤 9시3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각 정당 대표들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재판부의 엄정한 선고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전두환처럼 되어갔다. 그 말로는 전두환과 똑같이 됐다”며 “헌정 파괴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기다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전두환 경우와 똑같이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후련하거나 통쾌한 기분보다는 무겁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근현대사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이라는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을 전해 들으니 정신이 아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며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오늘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특검의 구형이 마땅하다”며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 야권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관련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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