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넘기고 매달 상납 받은 새마을금고 간부들···항소심도 징역형 > 온라인문의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통장을 넘긴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2) 등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같은 지점에서 일한 전직 상무 B씨(4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및 1135만원 추징을, 전직 부장 C씨(45)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추징을 각각 판결했다.
피고인 A씨 등은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2021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신분임을 악용해 허위 개설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가 될 경우,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흘려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고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새해 들어 코스피 신고가 행진에 대차거래 잔액도 급증세로 돌아섰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대차거래 잔액은 121조415억원으로, 연말 110조9229억원에서 6거래일 만에 10조원 이상 불어났다. 대차거래 잔액은 지난해 9월 100조원 돌파 후 11월 125조원까지 상승하다 소폭 하락했으나 새해 들어 반등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4600선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우자 차익 실현 등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대차거래 잔액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 투자자 등이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로, 통상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
실제 공매도 거래대금도 지난해 연말 대비 늘었다. 지난 9일 기준 유가증권시장(1조443억원)과 코스닥 시장(2661억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3104억원으로 한국거래소는 집계했다. 연말 9855억원 대비 3000억원 넘게 증가한 규모다.
공매도는 대차거래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거래를 일컫는다.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사용하는 기법이다.
유가증권시장의 대차거래 잔액 상위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업종의 종목이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 종목이 상위권에 올랐다.
한지영·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6거래일간 코스피가 8% 넘게 급등했지만, 이 기간 코스피의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평균은 각각 316개, 470개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익 실현과 쏠림 해소 속 연초 급등주 중심 숨 고르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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