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전남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청년층까지 확대…임산물 품목 추가 > 온라인문의

이혼상담 전남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식료품 구입 부담을 덜고 지역 농식품 소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4인 가구 월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제공된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 8개 품목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임산물 품목이 추가돼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구입도 가능해졌다.
사용처는 농림축산식품부(aT)가 지정한 마트와 로컬푸드 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과 농협몰, 남도장터 등 온라인 매장이다. 세부 사용처는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월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지원 금액의 10% 미만까지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최대 4000원, 4인 가구는 최대 1만원까지 이월·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다. 지난해 수급 가구 중 현재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처리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취약계층이 신선한 농식품을 보다 쉽게 접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 가능’ 32항 논란국가AI전략위 “저작권자와 거래시장이 명확할 땐 적용 안 돼”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의 ‘AI 액션플랜’을 두고 창작자 집단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된 ‘선(先)사용·후(後)보상’ 정책이 기존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창작자들은 정부가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 희생을 강요한다”고 맞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한국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저작물 활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전략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중 저작권 관련 과제를 둘러싼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판문화협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AI 액션플랜이 저작권자 권리를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액션플랜 32항이다. 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을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를 ‘선사용·후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며 뉴스나 출판, 음악 등 저작권자와 거래 시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회분과장을 맡은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는 “데이터를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만들어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자 미상 저작물 등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을 조성하고,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 지원과 거부권 미행사 저작물의 활용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이미 사용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습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저작권 거래 활성화도 따라온다고도 강조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위는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저작권 걱정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곳간의 자산을 쓰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창작계와 산업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양쪽 모두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서로 간을 보는 중인 것 같다”며 “AI의 저작물 학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없고 저희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접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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