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다음달 8일 총선 전망에 일 여야 잰 걸음, 중도층 노린 신당 창당 논의도 > 온라인문의

몸캠피싱해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해산 의사를 집권 자민당에 전달하고, 다음달 8일 총선 실시 방안이 유력해지면서 일본 여야 정당들이 총선 준비에 잰 걸음을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인 공명당은 중도층 표를 확보하기 위해 신당 창당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8일 총선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중도 세력 결집을 위해 신당 창당도 염두에 두고 중의원 선거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정권에 맞서기 위해 중도 개혁 노선을 내건 두 정당이 신당을 결성해 비판 세력의 표를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지지통신은 양당이 15일 회담을 열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입헌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연정에서 이탈한 공명당에 추파를 보내 왔지만, 자민당과의 연립정권 부활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남겨두고 싶었던 공명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이 임박하자 공명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한 대항 세력을 만들기 위해 신당 창당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보도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모두 당세가 약해지고, 회복에 대한 전망이 그려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도박에 나선 형국이라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신당 결성을 시야에 넣고, 중의원 선거에서 선거 협력을 도모하는 배경에는 당세가 침체되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책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에게 중도 선택지를 제시하고 정권과 대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두 당은 다음달 8일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는 단일 명부를 만들고, 지역구에선 공명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복수의 양당 관계자는 신당은 중의원 의원만으로 창당하고, 참의원 의원은 기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에 남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공명당이 종전에 자민당과 취해온 선거 협력보다 한층 더 강화된 방식이다. 과거 공명당은 연정 이탈 전까지 지역구 투표에서는 상당수의 자민당 후보를 추천해 밀어줬고, 대신 자민당은 지지 세력에 공명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밀어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선거 협력을 했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공명당은 지역구별로 일정한 고정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어 입헌민주당과의 선거 협력 구상이 실현될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각 소선거구에서 ‘기초표’를 가지고 있는 공명당이 야당 후보를 지원하면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선거 협력의 과제로 제한된 시간 안에 지방조직의 이해를 얻어 공동투쟁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이미 8일 총선 실시를 상정한 상태에서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고 NHK가 이날 보도했다. 다만 두 당은 소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 등 협력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신회의 거점 지역인 오사카에서는 자민당도 후보를 적극적으로 옹립할 방침이어서 두 당이 경합하는 선거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14일 저녁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과 일본유신회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에게 중의원 해산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정기국회 시작일인 23일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27일 선거 공시 후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를 실시하는 일정이 가장 유력한 상태다.
아사히는 오는 23일 중의원 해산, 2월 8일 총선이라는 ‘초단기결전’이 될 중의원 선거로 인해 투개표 준비를 해야하는 지자체들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거 포스터, 투표함 등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꼭 주의하라는 말이 하나 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먼저 I’m sorry라고 말하지 말라.” 상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갈 수 있지만 미국에서 ‘I’m sorry’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언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위기 상황에선 사과보다 법적 방어를 우선시하는 문화라는 뜻이다.
지난해 11월18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뒤 지난 두 달간 보인 태도가 딱 그렇다. 잘못했다고 먼저 고개 숙이지 않는다. 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한 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그 절정이었다. ‘법적으로 따져보라’는 쿠팡 태도는 무성의했다. 먼저 쿠팡과 법적 소송이나 행정 처분으로 맞서본 정부 측 인사들은 일찌감치 쿠팡의 이 같은 태도를 경험해봤다고 한다. 쿠팡은, 김범석은, 철저히 미국식 법무 중심의 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방식은 쉽게 바뀔 리 없다. 그렇다면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건 우리다.
플랫폼 기업 힘 갈수록 커가는데독과점 등 통제할 국내 제도 미흡‘탈팡’도 대체재가 확실해야 효과정부가 법 기반 확실히 다져야
쿠팡 사태는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한국인 3400만명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집단 피해가 발생해도 소송에 참여한 일부만 어렵게 소송을 벌여야 하는 구조다. 집단소송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도록 서둘러 바꿔야 한다.
플랫폼 기업의 힘은 커졌으나 이를 통제할 제도는 한참 뒤처져 있다. 지난 한 해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만 8명이다. 특정 기업의 특정 현장에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연이 아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새벽배송 기사는 지금도 노동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불분명하다. 배송 시간과 물량을 플랫폼이 통제하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다.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와 노동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을 규제하는 장치도 미흡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시장지배자 위치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명확하게 규율하기가 쉽지 않고, 과징금 수위도 낮은 편이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사실 쿠팡에 가장 단기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이른바 ‘탈팡’이다. 쿠팡 불매운동은 벌써 세번째다. 2019년 쿠팡이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하는 비전펀드 투자로 성장한 회사라는 이유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차원에서 대상이 됐다. 2021년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소방관이 숨진 지 5시간 만에 김범석이 한국 쿠팡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다고 알린 때도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당시 회사는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으나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사임 소식을 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불매운동이 성공하려면 대체재가 확실해야 한다.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매출 감소라는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진열대에서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쿠팡이 6조원 넘게 들여 구축한 물류센터는 이제 사회 인프라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가 쿠팡만 한 배송 물류망을 갖추지 못하고 심야영업을 못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탈팡’이 얼마나 이어질지, 얼마나 타격을 줄지 냉정히 말해 물음표가 찍힌다.
결국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해 12월31일 정부는 밤늦게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하나 냈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의 합동 쿠팡 청문회 직후였다. 국무조정실 등 12개 부처가 참여한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쿠팡 위법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2곳이나 되는 정부 부처가 한 기업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의지를 다지는 건 환영하지만 엄포에 그칠까 우려된다. 치밀하게 준비해 실질적 제재를 가하고, 재발을 막을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까지 다져야 한다.
혹여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김범석과 쿠팡, 또 다른 ‘쿠팡’을 언제든 다시 마주할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건 의지와 호소가 아닌 법과 제도라는 무기다. 지금은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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