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공감]깃털처럼 가벼운 > 온라인문의

안양법무법인 오른쪽 어금니가 아팠다. 석사 논문을 쓰던 무렵이었다. 시간 여유가 없고 치료비를 부담할 여력도 안 되어 치과 가길 미뤘다. 통증은 점차 심해지다가 어느 시점엔가 뚝 멎었다. 그러더니 몇달 후 겨울밤, 초코바를 베어 물다 이가 과자처럼 바사삭 부서졌다.
합동연구실에서 함께 공부하던 선배들이 당장 병원에 가라고 성화였다. “너, 충치를 오래 방치하면 치아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눈동자로 간단다.” “에이, 뻥이죠?” 깔깔 웃어놓고도 내심 겁이 났다. 그러고서 얼마 안 지난 토요일 저녁,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 깜짝 놀랐다. 거울 안의 내 오른쪽 눈이 토끼처럼 빨갛게 되어 있었다. ‘핏발 서다’의 비유를 넘어 핏빛이 선연했다. 순간 선배들의 엄포가 떠올랐다. 아, 급기야 그 일이 일어났구나. 이러다 오른쪽 눈이 멀면 어쩌나. 별의별 무서운 상상이 스쳤다. 일반병원에 가려면 이틀 더 기다려야 했지만, 시간을 끌다간 치아 바이러스가 눈의 핵심영역으로 침투할 것만 같았다. 급한 대로 학교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 밤의 대기실 풍경이 떠오른다. 환절기라 독감 걸린 꼬마들이 다수였고, 어떤 여학생은 집에서 강아지에게 입 맞추다 입술을 물렸다고 했다. 한 아주머니는 코가 내려앉았고, 다른 아저씨는 피트니스 도중 팔 근육이 늘어났단다. 여러 날 못 잔 듯 피부가 꺼칠한, 또래로 보이던 수련의는 “이가 썩으면 정말 치아 바이러스가 눈으로 가나요?”라는 떨리는 물음에 대체 그런 이상한 말은 어디서 들었냐며 피식거렸다. “그렇게 해서 후배를 치과에 보내요? 어이쿠, 자상한 선배들 뒀네요.” 한 무지한 문과생의 공포를 잠시나마 일각에 제거해준 의학 전공자의 실소가 어찌나 고맙던지. ‘쓰레빠’를 아무렇게나 구겨 신은 고단한 그의 맨발을 보며, 종일 피 보고 신음 들으며 일할 이에게 잠깐이나마 내가 웃음을 주어 다행이란 생각도 했다.
과로 아니면 과음이 결막밑출혈의 원인일 거라며, 잘 자고 푹 쉬면 열흘 안에 말끔해질 거라 했다. 월요일에 내 눈을 본 지도교수님은 지난주에 연구과제 제안서를 준비하느라 밤새도록 일하다 그리된 줄 아시곤 안쓰러워하며 마감 늦어져도 괜찮으니 가서 쉬라 하셨다. 우리 선생님은 지금껏 모르고 계실 테지. 실은 내가 그 전주에 제안서를 팽개쳐두고 술자리에 합류해 고량주를 다섯 잔이나 마셨던 것을 말이다. 과음으로 인한 토끼 눈은 과연 열흘 안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응급실’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다.
몇해 전 얻은 지병으로 인해 이따금 수혈을 받는다. 그러고 나면 백혈구와 적혈구와 혈소판을 보통 사람만큼 갖고 있던 시기의 세상은 이런 감각이었구나 싶다. 맥박이 귓가에서 쿵쾅쿵쾅 뛰지 않을 때의 몸은 이랬지, 비탈길이나 층계를 오를 때 이 정도까진 원래 괜찮았지, 하며. 그래도 나의 질환은 혈액병원에서 가장 가벼운 축에 든다. 지난번엔 수능 앞둔 손주를 두신 분께 침대칸을 양보하고, 그분 손주의 학업 성취도에 관해 들으며 두 시간 동안 보조석에서 수혈받았다. 간호사 선생님이 내게서 상냥한 향이 난다며 사용 중인 향수 이름을 물으시어 그 이야기도 한참 나눴다. 어릴 적 주사 맞은 후 진료실에서 나눠주던 사탕이 떠올라, 나오는 길엔 근처 근사한 과자가게로 들어가 마카롱 얹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허기를 영구히 채울 수 없듯 적혈구 두 팩이 혈관으로 흘러든 후 느낀 신체의 온전함 또한 영속되지 못한다. 간헐적으로 나누어 받은 피로 일상을 잃지 않을 수 있으니 그걸로 됐다. 남보다 멍이 다소 쉽게 들고, 피 흘림이 좀 늦게 멎고, 맥박이 약간 빨리 뛰는 상태로 일하고 공부하며 가르칠 수 있다면 충분하다. 응급실의 기억이 그렇듯 수혈의 기억도 이렇게 항상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되면 좋겠다. 그대가 짊어진 생의 짐 또한 그랬으면 한다.
정부는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 역할을 대체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하면서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와 함께 ‘중대범죄 수사역량 보존’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애초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과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토한 범위보다 넓은 ‘9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한 것, 검사의 중수청 지원 유인책으로 일반수사관과 다른 ‘수사사법관’을 두게 한 것 등은 현재의 검찰청 구조를 본뜬 것이다. 검찰개혁에 따른 중대범죄 수사역량 공백을 막을 방안으로 보인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은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를 보면, 정부는 중수청법안에서 9대 범죄의 죄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은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도 갖는다. 수사관 이원화로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치한 다음 이 검사들에게 대형사건 등 수사를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불가능해진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6개월까지 공소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 외부 추천위원 비율 상향, 검사의 정치관여 처벌규정도 신설해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대범죄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마련한 겹겹의 장치들을 두고 일각에선 “현 검찰청을 2개 조직으로 쪼갰을 뿐 검찰개혁안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비판한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합쳐 지금의 검찰청을 복원하기에 쉬운 구조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수청의 지나치게 넓은 수사범위, 현재 검사·수사관 구조와 유사한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 구조는 검찰의 조직문화와 권한을 그대로 이식했거나 더 강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검찰 수사관을 부하 다루듯 지휘하는 구조를 똑같이 이식해 놓은 것”이라며 “‘제2의 검찰청’ ‘수사 검찰청’을 중수청이란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안에선 이원화 때문에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사는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A부장검사는 “말이 수사사법관이지 결국은 사법경찰관”이라며 “중수청으로 간다는 검사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공소청에 6개월까지 기존 검찰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것 역시 검찰 수사인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이란 의혹도 나온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중수청의 넓은 수사 범위와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반부패수사부 등) 검찰 인지수사부서의 (중수)청 승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시행령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 현실화에 무력감을 토로하면서도 “아직 제도 설계 초기 단계”라며 관망하고 있다. 앞으로 논의될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권이 담길 수도 있다는 기대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B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에 전건 송치까지 주면 좋을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예정된 10월에 공소청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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