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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 집착…희토류에 가려진 진짜 야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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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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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열악한 인프라·복잡한 지질 등채굴·처리 과정에 구조적 한계“중·러 북극 진출 견제가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미국이 이 지역을 통제하게 되더라도 기대하는 희토류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린란드의 혹독한 자연환경과 열악한 인프라, 복잡한 지질 구조가 희토류 채굴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깨는 것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수억달러를 투자하고 광물 관련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 최근 다시 불거진 그린란드 장악론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AP통신은 11일 그린란드가 희토류를 실제 생산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어쩌면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기업들이 그린란드에 매장된 약 150만t의 희토류 채굴 시도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초기 탐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린란드에서 광산을 개발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지리적 고립이다. 디오구 호자 덴마크·그린란드 지질조사국 연구원은 “남부 인구 밀집 지역조차 도로가 거의 없고 철도는 전혀 없어 어떤 광산 사업이든 접근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면적이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그린란드섬 전체의 도로 길이는 93마일(약 15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항구는 16곳뿐이며 처리 능력도 제한적이다. 그린란드 최대 항구인 누크가 2021년 처리한 화물량은 200만t이었지만 주요 희토류 개발 후보지인 크바네펠트와 탄브리즈 광산 인근의 나르사크 항구 연간 처리량은 5만t에 불과하다.
환경적 부담도 크다. 패트릭 슈뢰더 런던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은 “암석에서 희토류를 분리하는 데 필요한 독성 화학물질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후 가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린란드 희토류는 유디알라이트라는 복합 광물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추출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까지 이 암석에서 희토류를 상업적으로 생산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반면 중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비교적 채굴이 쉬운 카보나타이트 암석에서 희토류가 생산되고 있어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그린란드 등에서 신규 개발에 나서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콜로라도 광산대에서 희토류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인 이언 랭은 “모두가 이 목표 지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린란드로 가는 것은 마치 출발선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AP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집착은 희토류 확보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으며, 희토류는 해법이라기보다는 설득을 위한 명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2차 종합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정 혼란과 내란을 수습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전날 원내대표 당선 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단호한 ‘내란 청산’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도덕성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잔여 임기(4개월)만 여당 원내 사령탑을 맡지만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당의 공천헌금 파문을 조기 수습하고, 검찰·사법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물론 민생 입법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공천헌금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징계해 당의 도덕성과 규율을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그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만 5개월 뒤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휴먼 에러일 뿐”이라는 식 대응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공천 과정을 전수조사하고, 공천 시스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술도 해야 한다. 곪은 부위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는 이치를 새겨야 한다.
당·정·청을 조율하며 개혁 입법을 성공시켜야 하는 임무도 만만치 않다. 당은 검찰·사법 개혁에서 강한 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정부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입장차가 갈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소통·조정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 원내대표가 이날 첫 인선으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을 임명한 이유도 그런 의도일 것이다. 당·청 단합이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의 국민의힘처럼 여당이 청와대 하명기관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개혁과 민생 두 바퀴를 매끄럽게 굴리기 위해선 정치 복원도 필수적이다. 연말연초 국회가 야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로 얼룩지는 것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를 넘긴 민생 법안만 190여건이다. 어렵더라도 국민의힘을 설득해 협치로 이끌려는 자세를 잃지 않길 바란다. 2차 특검법안을 비롯한 사법개혁안부터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것을 당부한다. 법왜곡죄 등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무리한 입법에 대해서는 처리 속도를 늦출 필요도 있다.
개혁은 입법을 완료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실질적 성과를 내고 시민들 삶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개혁이다. 한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국정 책임을 진 정부·여당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개혁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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