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서울 토지거래허가 최근 40일간 13% 증가…노원·성북 등 실수요 중심 > 온라인문의

안양대형로펌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직후 위축됐던 거래 심리가 일부 회복되면서, 최근 40일간 거래 허가건수가 이전 40일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등 실거주 수요가 중심이 되는 지역 위주로 허가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허가건수가 감소했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29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40일간 서울 허가건수는 5937건으로 토허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 지난해 10월20일부터 11월28일까지 40일간(5252건)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허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실거주 의무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거래량과 직결되는 토지거래허가건수가 최근 들어 증가한 것은 규제 시행 직후 위축됐던 거래 심리가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단기적 투자 기대 수익보다는 생활 거주 수요가 꾸준한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주로 이어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별로 허가내역을 살펴보면, 노원구(284건 → 615건), 성북구(259건 → 392건), 은평구(203건 → 313건), 구로구(176건 → 312건), 영등포구(131건 → 311건) 등 10·15 대책으로 신규로 토허구역에 포함된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노원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상으로도 같은 기간 210건에서 401건으로 거래량이 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기존 토허구역인 송파구(827건 → 439건), 강남구(484건 → 233건), 서초구(362건 → 164건), 용산구(199건 → 90건) 등에서는 허가건수가 줄었다. 이 지역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규제에 대한 피로감, 높은 가격 수준에 대한 부담과 고점 인식 등으로 추가 수요 유입 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현재 주택 거래시장은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규제 환경에 대한 적응이 진행되며 실거주 목적의 수요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매수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면서 “당분간은 거래량의 뚜렷한 반등보다는 지역과 가격대, 수요 성격에 따라 선별적인 거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2024년 8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추월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인 비임금 노동자가 늘면서 이들의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4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9만명으로 1년 전(862만명)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건당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보수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무 지배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으로 불리며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임금 노동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 지난해는 0.8% 증가했다.
특히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친 이후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웃돌고 있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2024년 비임금 노동자 수(869만명)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846만명)보다 23만명 더 많았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가 비정규직에서 비임금 노동자로 점차 다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두 통계에는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 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비임금 노동자 증가를 주도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145만명에서 2024년 152만명으로 약 7만명(4%) 늘었다. 고령층일수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임금 노동자의 절대 인원은 여전히 20·30대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10명 중 4명(41%)은 30대 이하(358만명)다.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연간 사업소득은 2022년 1600만원, 2023년 1700만원, 2024년 1800만원이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차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에 따른 통계 발표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너무 느리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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