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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법무부, 친일파 후손 물려받은 토지 소유권이전·부당이득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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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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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이미 처분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매각대금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5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해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 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전날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 등본 등 당시 공용 장부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들여다보는 등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해당 토지가 국가 귀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친일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신우선과 박희양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료로 활동하면서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박희양은 ‘을사오적’ 중 한 명인 박제순의 아들이기도 하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협력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이후부터 광복 당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만약 제삼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 재산을 취득한다면 매각대금을 국가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대상은 신우선 후손이 소유한 2억7000만원 상당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필지이다.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대상은 신우선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3필지, 박희양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구리시 토지 2필지, 임선준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여주시 토지 8필지 등이다. 부당이득반환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규모는 55억700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친일재산 매각대금 환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 박희양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등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 시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환수가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4일(현지시간) 첫 고위급 회동에 나섰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했다. 일부 유럽 국가는 곧바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해 ‘트럼프 달래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JD 밴스 미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교장관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해온 ‘그린란드 확보’ 문제를 두고 각자 입장을 교환했지만 별다른 결론에는 이르진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지만 우리는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란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까지도 SNS 트루스소셜에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특히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 돔’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라스무센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나눴다”면서도 그린란드를 둘러싼 “근본적인 이견”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과 덴마크·그린란드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실무 그룹은 미국의 안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초점을 맞추되, 덴마크 왕국의 레드라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드라인은 ‘그린란드 영유권 이양 불가’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덴마크 쪽에선 회담 이후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형성됐다고 덴마크 외교 소식통은 CNN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경 발언을 이어온 데다 이 사안에 호전적 태도를 보여온 밴스 부통령이 뒤늦게 회담에 합류하기로 해 불안함이 고조됐으나, 정작 회담에선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곧바로 언급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적어도 당분간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논의가 그린란드 땅을 성조기로 채운 자극적인 SNS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식 외교 무대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덴마크는 작은 성과를 얻었다”며 “그 과정에서 모두 잠시 숨 고를 시간을 벌게 됐다”고 평가했다. 제러미 셔피로 유럽외교협회(ECFR) 책임연구원은 덴마크·그린란드가 미국과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정부 참모진이 그린란드에 대한 공격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얼마나 적극적인지 불분명하며 이 사안을 “의도적으로 미루며 흐지부지 넘기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다.
덴마크 국방부는 이날 회담을 기점으로 그린란드 주요 시설을 방어하는 ‘북극의 인내 작전’ 훈련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그린란드에 배치된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로엘스 룬드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북극 안보는 덴마크 왕국과 동맹국들에 매우 중요하다”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 지역에서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여러 나토 회원국도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유럽이 북극 안보를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 필요성의 근거로 드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유럽 당국자는 이번 조치의 목표는 “덴마크와 주요 동맹국들이 북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 지도자들은 그린란드를 향해 무력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고심하고 있다. 유럽 동맹국이 북극 안보에 더 많이 투자하거나, 미국이 그린란드 광물 자원에서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내에 내세울 만한 승리’를 안겨주는 협상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역과 통신사,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일삼은 1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A군의 혐의에 대해 ‘소년으로서 (구속할만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메신저 앱인 ‘디스코드’에서 활동해 온 A군은 디스코드 내에서 갈등을 빚은 다른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해 ‘스와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와팅은 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다.
최근 디스코드 상에서는 이같은 ‘스와팅’ 범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구속한 A군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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