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특수본, ‘계엄 수용공간 보고’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구속영장 신청 > 온라인문의

명품짭 경찰이 12·3 불법계엄 때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을 가둬두기 위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대 특검 특수본은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내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 체포된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수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감자들을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직접 피의자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 조사는 특검에 파견됐다가 특수본에 합류한 경찰 수사관들이 진행해왔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본부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한국 정부가 쿠팡 차별하면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미국 연방 의원들이 모두 정치자금·인맥 등으로 이뤄진 쿠팡의 로비 그물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해외 디지털 규제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발언한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공화·네브래스카)은 쿠팡 기업 정치활동위원회(팩·PAC)로부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팩은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모아 지원하는 통로다.
14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쿠팡 팩은 지난해 4월29일 스미스 의원 선거 캠프에 3500달러(약 514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데 이어 5월13일에 1500달러(약 220만원)를 추가로 기부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주최한 무역소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또 이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그의 의원실에서 수석정책 고문을 맡았던 조지프 포크너가 현재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에서 쿠팡 로비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참모였던 만큼 해당 의원의 발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수전 델베네 의원(민주당·워싱턴)의 입법 국장 및 법률 자문이었던 로렌 루빈 역시 현재 에이킨 검프에서 쿠팡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델베네 의원은 청문회에서 “내 지역구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루빈은 자신을 소개하는 웹페이지에서 델베네 의원을 도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의 소비자 정보 보호 실패에 대한 델베네 의원의 언급은 없었다.
또 쿠팡 로비스트 중에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와 끈이 있는 보좌관 출신이 여럿이어서, 이들이 쿠팡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와 의제 선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에이킨 검프의 쿠팡 로비스트인 케이시 히긴스와 켈리 앤 쇼는 둘 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 고문 출신이고, 로비 기업인 ‘모뉴먼트 애드보커시’의 쿠팡 담당인 킴벌리 엘리스도 ‘하원 세입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보수 매체인 데일리 콜러에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에 미국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한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역시 그의 입법 국장 및 수석 보좌관 출신인 타일러 그림이 현재 로비업체인 ‘밀러 스트래티지’에서 쿠팡 담당 로비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사 의원은 지난 12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에 대한 입장을 들은 후에도 엑스에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부당한 대우와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 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글을 남겼다.
기업집단국 등 3개 국, 본사에 조사관 30여명 파견 자료 확보에 나서김범석 국내 경영 실질적 관여 여부 조사…로저스 대표 해외 체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따져보고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과가 조사를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기업집단국을 포함한 3개국이 동시에 투입됐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서로 다른 사건을 담당하는 3개국이 단일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김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그 친족의 계열사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순환출자 정보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동일인과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장의 경영 참여도를 분석, 향후 그를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OCI 이우현 회장은 외국 국적자인데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간 ‘법인’에 국한됐던 법적 책임의 화살은 김 의장 ‘개인’을 직접 겨눌 수 있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적발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김 의장 개인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의장 친동생의 고액 연봉이나 경영 참여 문제가 공정위의 직접적인 감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8%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반도홀딩스(7.1%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이날 시장감시국은 쿠팡이 입점업체에 직매입 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이 PB 상품을 기획·출시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판매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기능하도록 방치해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셀프 조사’ 의혹 등으로 고발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청문회를 마친 직후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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