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미 연방검찰, 파월 연준의장 수사 착수···파월 “연준 독립성 훼손·정치적 보복” > 온라인문의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연방검찰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연방검찰이 미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현직 연준 의장을 수사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키울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영상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가 연준 건물 개보수와 관련해 자신이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조사하기 위해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개보수 예산 약 25억달러(약 3조6700억원)의 집행 과정과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이 지난해 6월 상원에서 한 증언의 허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대배심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파월 의장은 성명에서 “나는 법치주의를 존중한다. 연준 의장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이 전례 없는 조치는 현 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 기소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금리를 결정한 결과”라며 “이것은 연준이 증거와 경제 상황에 기초해 금리를 계속 설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통화 정책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좌우될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파월 의장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속해서 비난하며, 연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승인됐으며, 연준 건물 개보수 공사와 관련한 파월 의장의 공개 발언과 지출 기록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이번 수사가 금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연준 운영에도 능숙하지 않고 건물 건설에도 능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준 건물 개보수 사업은 1930년대 지어진 연준 건물의 현대화를 위해 2022년 시작됐다.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7억달러(약 1조원) 늘어나 논란이 일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연준 인사를 수사하는 ‘연준 길들이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리사 쿡 연준 이사는 과거 부동산 두 곳에 대해 각각 대출을 받으면서 모두 실거주용으로 신고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뒤 이 중 한 곳을 임대한 혐의(사기) 등으로 수사받았다.
법원이 정치적 보복을 위한 수사에 제동을 건 사례도 있어 파월 의장이 법정에 서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 중 하나였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기소는 지난해 11월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제주 한라산 중 탐방 코스 중 가장 많은 등반객이 몰린 곳은 영실 탐방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라산을 찾은 탐방객은 90만39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92만8409명)에 비해 2.6% 감소한 수치다.
코스별 등반객은 영실 32만3644명, 어리목 27만4465명, 성판악 22만4442명, 관음사 7만8076명, 돈내코 코스 3372명 등이다. 탐방예약제 도입 전에는 성판악에 가장 많은 등반객이 몰렸으나 최근에는 영실과 어리목 등으로 인원이 분산됐다.
5개 한라산 탐방로 중 정상인 백록담까지 등반할 수 있는 코스는 성판악과 관음사 2곳 뿐이다. 두 코스를 통해 정상을 찾은 인원은 30만2518명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2~3월 탐방객이 4만명대로 가장 적었다. 단풍철인 10월과 11월, 설산을 감상할 수 있는 12월 10만명 이상이 한라산을 찾았다.
한라산 탐방객은 2023년부터 3년째 9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탐방예약제가 도입되면서다.
한라산 탐방객은 2015년 125만5731명에서 2016년 106만5898명, 2017년 100만1440명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겨왔다. 매년 100만명 이상이 한라산을 오르면서 생태적 수용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성판악 등 특정 탐방로에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자연환경 훼손, 주차난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다.
도는 한라산 내 탐방인원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에 대해 각각 1000명, 500명으로 탐방객을 제한하는 탐방예약제를 도입했다. 어리목과 영실, 돈내코 코스는 사전 예약 없이 탐방할 수 있지만 정상인 백록담까지는 오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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