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중간선거 앞두고 ‘물가 잡기’ 나선 트럼프···주택 시장 안정,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의지 드러내 > 온라인문의

수원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 시장 안정책,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등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에게 전화를 걸어 주택 관련 법안과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도입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락은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워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후 이뤄졌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갈등을 겪어온 워런 의원은 통화 후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법안과 관련해 “그(트럼프 대통령)와 협력할 의향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용카드 회사가 미국인에게 더 이상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물가 안정과 관련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모양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용카드 상한제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미 주택금융공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2000억달러(약 294조74000억원)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심 달래기’를 위한 현금성 지원 선언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5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에는 관세 정책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농가에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120억달러(약 17조70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형사 기소 추진도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축출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장악을 검토하는 것도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WSJ가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택 매입 금지법과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등은 입법이 필요해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 수입을 현금성 지원에 활용하는 데에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방안들이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종합해보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으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속도를 고려하면 중간선거에서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1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2017년 로힝야족 토벌 작전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본안 심리가 제소 7년 만에 시작됐다.
원고 감비아의 다우다 잴로 법무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 법정에서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잔인하고 악랄한 행위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들을 검토한 후”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잴로 장관은 “로힝야족은 평화와 존엄 속에서 살기를 꿈꾸는 소박한 사람들이었지만 학살의 표적이 됐다”며 “미얀마는 이들의 꿈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폭력으로 이들의 삶을 악몽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감비아는 미얀마 군부가 반군 토벌 작전을 계기로 저지른 로힝야족 학살이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2019년 11월 미얀마를 ICJ에 제소했다.
이에 ICJ는 2020년 1월 미얀마 군부에 대해 로힝야족 학살을 멈추고 증거를 보전하며 이러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ICJ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의 잠정 조치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후 수년간의 예비 변론 등 절차를 거쳐 이날 본안 심리를 개시했다고 ICJ 측은 밝혔다.
ICJ는 앞으로 3주 동안 원고와 피고의 구두 변론을 청취하고 증인과 전문가들을 심문해 제노사이드 협약 가입국인 미얀마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로힝야족 인권 단체 ‘평화와 정의를 위한 난민 여성’의 럭키 카림 대표는 “ICJ 판결은 정의를 원하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의 등불”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미얀마군은 2017년 로힝야족 무장 반군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라카인주의 경찰초소 30여곳을 급습하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반군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이 숨졌고 수십만명이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난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약 97만~98만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에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연구원을 설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4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이런 계획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민주주의연구원은 경기 의왕에 있는 기념사업회 청사에 들어설 예정이다. 사료 수집과 관리, 수장고 운영, 연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맡게 된다. 기념사업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기념사업회는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함양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 확산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 함양 프로그램, 전문가·명사 특강, 연수 등을 실시한다.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K-민주주의’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거점으로 각종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K-민주주의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민주화운동기념관 내 5층 조사실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6·10 민주항쟁부터 12·3 빛의 혁명 등 주요 국민 기본권운동을 조사·기록화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 전달을 확대해 나간다. 기념관 5층 조사실은 1985년 고 김근태 고문 사건,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인사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와 인권 탄압이 자행됐던 곳이다.
행안부는 이날까지 경찰청, 소방청 및 20개 산하기관을 포함한 총 22개 기관에 대한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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