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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속보] 한동훈 “날 제명한 건 또 다른 계엄…장동혁이 저를 찍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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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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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막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이 ‘윤리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지’를 묻자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쓰듯이 장동혁이 이호선 당무감사 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 말했다.
그는 “오늘 보셨듯이 윤리위는 어제 낸 결론의 핵심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바꾸면서도 저를 제명했다”며 “재심 신청이 의미가 있겠나. 할 생각 없다”고 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장 대표 스스로가 방송에 나와서 이호선·윤민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솔직해지라”며 “이 문제는 장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정책 협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통해 압수한 ‘짝퉁’ 가운데 정품가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김건희 여사 목걸이 선물로 유명해진 ‘반클리프 아펠(사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으로 모두 388명의 상표권 침해사범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으로 4326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조상품 14만3000여점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단속 실적을 보면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307명)에 비해 26% 증가했고, 압수물품은 숫자가 3만점가량 줄었음에도 정품가액이 32배나 늘어났다. 고가의 명품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압수물품 숫자와 정품가액에서는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 반지 등 장신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만9372점의 장신구가 압수됐으며, 정품가액으로 환산한 가격은 3788억여원이다. 장신구 다음으로 압수물품이 많은 품목은 화장품과 의류, 가방, 신발, 시계 등이었다.
압수된 위조상품 브랜드 중에서는 고가 주얼리를 판매하는 반클리프 아펠이 정품가액(184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 여사는 금품수수 논란이 일자 한때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브랜드는 오히려 큰 홍보효과를 본 셈이다.
이어 까르띠에가 정품가액 1425억여원을 차지해 두 브랜드가 전체 압수물품 가치의 75% 이상을 나타냈다. 다른 명품 브랜드는 디올(284억여원), 샤넬(195억여원), 에르메스(181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거나 해외 플랫폼을 통한 심야 라이브방송 등으로 위조상품을 거래·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획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상품 판매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최대 7년에 걸쳐 분할지급되는 형태로 바뀐다. 계약 초기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은 뒤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계약 초기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간 나눠 내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지급 수수료와 별도로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 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도 추가로 지급, 유지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의 이득이 많아지도록 설계했다.
이는 수수료 지급 구조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 비율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보험상품이 판매되면 보험사는 설계사에 수수료 대부분을 선지급해왔으나 일부 설계사들은 계약을 유지하기보다 고객에게 ‘갈아타기’를 권유해 실적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개정안에는 지급수수료의 1200%룰을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200% 룰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계약 후 첫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총액을 월 납입보험료의 12배(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을 막고 보험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 위주로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당국은 그간 설계사 등이 받은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을 합친 금액이 낸 고객이 낸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익거래’로 규정하고 계약 첫 1년에는 이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늘렸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의 경우 상품 판매시 제휴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설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은 3월에 시행되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는 7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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