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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바다로 차량 돌진 두 아들·아내 살해 40대, 항소심 ‘무기’서 ‘징역 30년’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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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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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생활고를 이유로 고등학생 두 아들과 아내가 탄 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12년 이상 조울증 아내를 간병하는 등 긴 시간 가장의 책임을 짊어져 왔고, 반사회적 동기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열려있던 차창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그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광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카드 빚 등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3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서울 구로구는 56세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올해부터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건강검진(1차 검사)에서 C형간염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실제로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진 검사(RNA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동네 의원급에서 검사한 경우만 비용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 56세(1970년생) 구민 중 1차 검사에서 C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해 확진 검사에 드는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최대 7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56세였던 1969년생 구민 중 종합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 올해 3월 31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제출해도 된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 방치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확진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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