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333개 특례 중 61개 시행···전북특별자치도 2년의 성적표 > 온라인문의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서울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며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했지만 높은 땅값과 초기 비용이 부담이었습니다. 남원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고 공유재산 임대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귀농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전북 남원으로의 귀농·창업을 준비 중인 A씨의 말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특별법에 근거한 일부 특례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제도 변화가 지역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점검 대상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에 담긴 333개 특례 가운데 75개 과제가 사업화 단계에 들어갔고 이 중 61개 과제는 지구·단지·특구 지정이나 시·군별 대표 특례 형태로 시행 중이다. 전체 특례 대비 실제 시행 비율은 약 18% 수준이다.
가장 먼저 제도 변화가 나타난 분야는 농생명 산업이다.
전북도는 지난 2년간 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 등 6개 시·군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농작물 단순 생산 중심에서 가공·유통·연구개발(R&D)·기업 입주까지 연계하는 구조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수의 제도’도 도입됐다. 민간 수의사 7명을 익산·부안·정읍·남원 등 5곳에 배치해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를 일부 보완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무주와 부안이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은 2024년 4만5077명에서 2025년 9만6163명으로 213% 증가했다. 무주는 세계관광청(UN Tourism)이 주관한 ‘최우수 관광마을’로 최종 선정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주 혁신·만성지구가 전국 최초 핀테크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벤처창업 지원과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진 중이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은 내년 상반기 개소를 앞두고 있다.
민생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한 이양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이 31곳에서 68곳으로 확대됐다. 전북도는 이로 인해 도내 기업 제품 구매액이 전년 대비 855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군산과 부안을 중심으로 ‘어업잠수사 시범사업’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수산업법상 잠수기 어선이나 해녀만 정착성 수산물 채취가 가능해 임차 비용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문 잠수사가 해삼과 전복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됐다.
행정·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도립공원 내 공원구역 해제(11만 평)와 자연환경지구 용도 전환(마을지구·문화유산지구 9만7000평)이 이뤄졌다. 새만금 고용특구에서는 일자리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구직자 202명이 이차전지·자동차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도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효과 체감까지 6~7년이 걸렸다. 전북은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검찰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사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연방검찰이 미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현직 연준 의장을 수사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키울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영상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가 연준 건물 개보수와 관련해 자신이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조사하기 위해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개보수 예산 약 25억달러(약 3조6700억원)의 집행 과정과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이 지난해 6월 상원에서 한 증언의 허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성명에서 “나는 법치주의를 존중한다. 연준 의장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이 전례 없는 조치는 현 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 기소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금리를 결정한 결과”라며 “이것은 연준이 증거와 경제 상황에 기초해 금리를 계속 설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좌우될지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파월 의장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속해서 비난하며, 연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연준 인사를 수사하는 ‘연준 길들이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정치적 보복을 위한 수사에 제동을 건 사례도 있어 파월 의장이 법정에 서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 중 하나였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기소는 지난해 11월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연방의회 청문회서 “미 기술기업 차별”…한국 디지털 규제 성토여한구 본부장, 정부 입장 설명에도…“적대행위에 후과 있을 것”쿠팡, 4년간 로비자금으로 159억원 사용…‘미 정치권 로비’ 효과
미국 연방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각종 디지털 규제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쿠팡을 미국 기업 차별의 예로 들며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방미 중이지만 미국 정치권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무역·투자협정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여전히 미국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그 한 사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조사를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캐럴 밀러 공화당 의원도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진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표현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성토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수전 델베네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산업은 2800만개가 넘는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동력이지만 해외에 도입되고 있는 차별적 규제로 인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에서 듣기로는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델베네 의원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 규칙을 의회 주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적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는 여 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한 상황에서 열렸다. 여 본부장은 전날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아이사 의원은 여 본부장과의 만남 후 엑스에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부당한 대우와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 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글을 남겼다. 스콧 피츠제럴드 공화당 의원도 같은 날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에 근거해 쿠팡 임원 기소를 요구한 한국 정부 조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미 기업 차별로 포장하려는 쿠팡의 로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는 2021년 상장 이후 4년간 총 1075만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자금으로 썼다. 2021년 101만달러(약 15억원)였던 로비 규모는 지난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시기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과 구매 후기·평점을 조작한 혐의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한 시기와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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