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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수도권만을 위한 ‘충청권 송전선로 건설’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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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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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 등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 금산에서 시작된 반발 여론이 대전과 세종, 충남 공주 등으로 번지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연대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주민들은 “대전·세종·충남을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신계룡~북천안 34만5000볼트(V) 송전선로 노선이 대전 서구 2개 동과 유성구 5개 동 일대를 지나는 경과대역으로 확정됐다.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용345kV 노선에 대전·세종 포함
“에너지 식민지화” 주민 반발에지방 의회·정치권도 비판 가세금산, 1년째 한전 상대 ‘소송전’
정부는 전북 정읍에서 충남 계룡을 거쳐 천안까지 34만5000V급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내진 전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경로상 송전선로는 대전과 세종을 관통하게 된다. 고압 송전선로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지역에서는 쓰지도 않을 전력을 이송하기 위해 고압 송전선로를 떠안아야 할 대전·세종·충남 전역에서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세종 금남·장군 지역 주민 100여명과 전의·전동 지역 주민 150여명은 최근 한전 세종지사와 세종시청 앞에서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노선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수도권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화 사업”이라며 “정부는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갈등만 키우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도 지난해 12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주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공주시 우성·반포면 등 6개 읍면동 주민 400여명은 지난달 29일 우성면 농업회관에 모여 ‘공주시송전선로백지화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역사회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사업”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안전 대책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를 내걸고 주민들과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금산에서는 한전과 1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전지법은 지난해 2월 이를 인용했다. 법원이 한전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같은 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해당 사안은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범석 대책위원장은 “법원의 첫 인용 판결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인용 결정이 취소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한전이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본안소송에서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 계좌 예치’ 행정명령…정유기업들 압류 소송 방지 목적에너지 기업들에 “146조원 투자” 압박…베네수 제재 완화도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계좌에 예치되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판매 대금에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정부가 석유 판매 대금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외국 정부 예치금에 대한 압류 위협이나 기타 사법 절차 부과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협에 대응하고자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해 예치금을 압류나 법원 명령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예치금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재산”이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표해 미 국무장관이 공공·정부 또는 외교 목적을 위해 처분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미 재무부 계좌에 보관된다. 앞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이 인도해 시장에 판매한 뒤 그 수익을 재무부 계좌에 두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베네수엘라에 진출했다가 당국의 석유 시설 국유화 정책으로 피해를 본 미 정유기업이 미 정부에 예치금 압류 소송을 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은 “이 예치금은 베네수엘라나 그 산하기관·기구와 거래했거나 거래 중인 상업적 행위자를 포함해 어떠한 민간 당사자의 재산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기업들에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에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 경영진과 만나 “어떤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계획은 거대 석유회사들이 정부 돈이 아니라 회삿돈으로 최소 1000억달러(약 146조원)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대런 우즈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라이언 랜스 코노코필립스 CEO, 마크 넬스 셰브론 부회장을 비롯해 셸, 에니, 발레로 등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세가 불안정하다고 우려하는 에너지 기업 경영진에게 “당신들은 우리와 거래하는 것이지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즈 CEO는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자산을 두 번 몰수당했다. 그곳에 세 번째로 진출하려면 현재 상황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출을 위해 제재 완화 절차에 착수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미국의 제재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고 10일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7일 베네수엘라산 원유 거래를 허가하고 석유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 서비스를 베네수엘라로 반입하는 것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행정학계의 태두로 꼽히는 유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2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1930년 8월 함경남도 갑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인천중학교(6년제)를 거쳐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3년 고등고시 행정과(5회)에 합격한 뒤 1959년부터 1994년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1969~1998년 행정문제연구소 이사장, 1975~1977년 한국행정학회장, 1976~1982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겸 행정조사연구소장, 1987년 한국공기업학회장, 1995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장, 1996~1999년 경기개발연구원장을 지냈다. 1997~2005년에는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로 강의했다.
고인이 교수로 활동을 시작한 1950년대는 미국 영향 아래 행정학이 본격 도입되던 시기였다. 195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설립에 참여한 창설 멤버로, 한국 행정학의 학문적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정학원론>(1961), <재무행정론>(1963), <조직론>(1971) 등은 대표적인 교과서로 널리 읽혔다. 이 밖에도 <공기업론> <정책학>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등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아들 유재웅씨와 며느리 박수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5일 오전 8시30분. (02)2072-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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