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시민의 발이 멈췄다···‘통상임금’ 갈등 속 서울버스 22개월만에 파업 > 온라인문의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새벽 첫 차(오전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12시간 파업을 했던 지난 2024년 3월 이후 22개월만이다. 노사는 14일 다시 협상에 나서지만, 임금인상 방식과 폭을 놓고 노사간 견해차가 워낙 큰 탓에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을 열었다.
버스조합은 지난해 대법원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안을 통해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버스노조는 상여금 관련 추가 임금 지급은 나중에 논의하자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현 임금에서 3%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지노위가 양측 입장을 중재해 임금체계 개편은 나중으로 미루고 임금을 0.5%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노조가 수용을 거부해 이날 오전 1시30분쯤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파업으로 버스 운행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출근길 교통대란을 겪었다. 시 집계를 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7018대의 버스 중 6.8%인 478대만 운행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전세버스를 동원해 총 670대의 무료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익일 오전 2시까지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증회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지만 시민 불편을 막지 못했다.
시는 버스 운행률이 일정 수준 회복될 때까지 운임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고려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 전 구간 운영을 이날부터 중단했다.
노사는 14일 오후 3시로 예고된 사후 조정회의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파업의 경우 단순히 임금인상률 문제가 아닌 임금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까지 얽혀 있어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은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재협상 의지보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의지를 내비치며 대립각을 세웠다.
버스노조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사간 협상 결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버스가 조속히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바닥형 보행신호등 268곳을 대상으로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약 44%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8개 시에 설치된 바닥신호등 268곳을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바닥형 보행신호등(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이른바 ‘스몸비족’ 과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교통안전시설이다.
감사결과 실제 보행자 신호등과 신호 불일치(일명 역불) 4곳, 신호등 전체 또는 일부 꺼짐 108곳, 적색·녹색 동시 표출(일명 쌍불) 18곳, 훼손·파손·오염 11곳 등이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8개 시, 12개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보수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경기도는 31개 전체 시군에는 예산 낭비 방지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돼있는 바닥신호등 설치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이는 전체 시군에서 왕복4차로 미만 도로에도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도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면서 “올해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민 실생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사채·투자업자로부터 룸살롱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사채·투자업자 김모씨의 공소장에서 특검은 “김씨는 2020년 10월 지인을 통해 당시 현직 검사였던 김상민을 소개받았다”며 “추후 형사문제가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김상민에게 고급 접대부들이 접객하는 룸살룽(소위 ‘텐프로’) 및 골프 접대를 했다”고 적시했다. 이런 접대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있었다고 특검은 밝혔다.
김씨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2021년 11월말부터 12월 초 사이 ‘내가 이번에 제22대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다, 올해 12월 말까지 창원에 내려가야 하니 그전까지 카니발을 한대 리스(임차)로 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이를 승낙했다. 특검은 이렇게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전달한 차량 임차료 등 불법 정치자금이 4139만2760원 상당이라고 봤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2024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오는 14일 결심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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