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단독]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70만명 육박…비정규직보다 많다 > 온라인문의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2024년 8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추월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인 비임금 노동자가 늘면서 이들의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4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9만명으로 1년 전(862만명)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건당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보수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무 지배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으로 불리며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임금 노동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 지난해는 0.8% 증가했다.
특히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친 이후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웃돌고 있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2024년 비임금 노동자 수(869만명)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846만명)보다 23만명 더 많았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가 비정규직에서 비임금 노동자로 점차 다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두 통계에는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 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비임금 노동자 증가를 주도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145만명에서 2024년 152만명으로 약 7만명(4%) 늘었다. 고령층일수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임금 노동자의 절대 인원은 여전히 20·30대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10명 중 4명(41%)은 30대 이하(358만명)다.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연간 사업소득은 2022년 1600만원, 2023년 1700만원, 2024년 1800만원이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차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에 따른 통계 발표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너무 느리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청소년 시기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추적관찰 결과,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비행·일탈 경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가 여성 청소년보다 뚜렷하게 관찰됐다.
12일 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과 현실 및 사이버 비행에 대한 성별 다집단 ARCL 분석’(이종형 외) 논문을 보면, 스마트폰 의존은 일시적인 사용 습관이 아니라, 한 번 형성되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줄지 않는 ‘지속적 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에서 일정 시기 형성된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다음해까지도 이어지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러한 지속성은 여성 청소년에게서 더 안정적으로 관찰됐다. 연구진은 “여성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정서적 소통과 SNS를 통한 사회적 관계 유지에 더 크게 의존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를 이용해 2018년 중학교 1학년이던 청소년 2052명을 고등학교 2학년까지 5년간 추적 관찰했다. 스마트폰 의존 수준을 묻는 설문 문항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욕설·비방·사칭 등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비행·일탈 행동의 연관성도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악플이나 따돌림, 타인 사칭 등 이른바 ‘비행(delinquency)’ 행동의 온·오프라인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도 담겼다.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사이버 비행 행동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일회성으로 그치기보다 반복적·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온라인 비행 경험은 이후 오프라인 비행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그 영향은 남성 청소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행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 행태나 비행 문제에 대한 개입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폰 의존과 비행의 양상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남성 청소년에게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사이버 일탈 예방 프로그램을, 여성 청소년에게는 정서적 지지와 SNS 사용 조절, 상담 중심의 개입을 강화하는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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