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번엔 ‘기피신청’ 시간끌기…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첫 재판도 공전 > 온라인문의

평택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이날 변론은 중단됐다. 변호인단은 앞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한 상황이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은 재판 당사자가 특정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볼 때 법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그 사유가 타당한지를 다른 재판부가 따져보고 결론을 내릴 때까지 소송 절차는 정지된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 조사도 없이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증거 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을 특검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 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 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오는 3월부터 주 3~4회 공판기일을 잡은 점도 언급하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런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이날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세 사람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12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됐다.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인회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임기 4년의 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에 최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1968년 광주에서 태어난 최 교수는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9월부터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 교수는 특히 한국은행에서 경제 분석과 정책 수립 업무를 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에 조예가 깊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최 교수에 대해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소통 능력도 뛰어나 학교, 학계 등에서 많은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가행정 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탁월한 전문성 등에 힘입어 감사 결과의 신뢰성·효과성 등을 한층 더 높일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7인 체제로 운영되는 감사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미현·이남구 감사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감사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이미현·이남구 위원은 오는 4월 퇴임한다.
가수 보아(39·권보아)가 25년간 함께한 SM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보아와 오랜 시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31일을 끝으로 25년 동행을 마무리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보아는 1998년 초등학교 6학년 때 SM에 발탁된 후 만 14세이던 2000년 데뷔 앨범 <아이디 ; 피스 비(ID; Peace B)>를 발표하며 가수의 길을 걸었다. 이후 ‘넘버원’(No.1), ‘아틀란티스 소녀’, ‘온리 원’(Only One) 등 대표곡으로 활동하며 사랑받았다. 특히 한국 가수 최초로 두 장의 앨범이 일본 오리콘 차트 기준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는 등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며 K팝 한류를 선도했다.
특히 그는 SM 창립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직접 발굴한 아티스트로, 회사 안팎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에는 SM 비등기 이사로 선임됐으며, 이후 NCT 위시 등 신예 그룹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며 프로듀서로서의 역량도 드러냈다.
SM은 보아에 대해 “아시아 전역에 한류를 개척한 ‘해외진출의 아이콘’이자 ‘아시아의 별’로 글로벌 음악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K팝 열풍을 이끌고 있는 수많은 후배들의 롤모델이 됐다”고 평했다.
이어 “그 눈부신 발걸음에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큰 영광이었다”면서 “25년 동안 명실상부 SM의 자부심이자 자랑이며 상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SM은 보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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