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특검 “윤석열에 사형 선고해달라” > 온라인문의

성남성범죄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장기집권 권력욕에 계엄 선포사회 공동체 안녕을 해한 범죄전두환·노태우보다 엄벌해야”김용현에게는 무기징역 구형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전·현직 군인들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종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 이후 특검의 구형이 이어졌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왔다”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 특검 구형에 헛웃음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최종의견을 밝히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입맛을 다셨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는 등의 특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늦은 밤까지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특검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크게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찼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방청석에선 황당하다는 듯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미친 XX”라며 욕설을 퍼부어 제지당했다.
특검은 현역 군인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성과급의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최근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가 14만원 안팎까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임원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된다. 회사는 2025년 OPI를 이달 말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책임 경영 차원에서 2024년 임원 OPI의 자사주 지급을 결정했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하고, 등기임원은 100%를 자사주로 받는 방식이었다. 지급 시기는 1년 뒤인 2026년 1월로 정했다.
1년 뒤 주가가 오르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지급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 비율만큼 지급 주식을 줄인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시 5만원대이던 주가 부양 의지를 시장에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삼성전자는 1년 만에 임원의 자사주 수령 의무를 없애고 본인 희망에 따라 자사주 대신 전액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대신 직원들도 임원들처럼 OPI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이에 따라 OPI 주식보상 기준이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직원들은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하에 주식 보상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받게 된다.
최근 1년 새 실적 개선과 주가 급등이 제도 변경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책임경영 명분이 후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 OPI와 별도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PSU는 주식 보상 약정 시 미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주식 지급 시점의 주식 수량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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