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등록금 0원’ 지방 국립대…대학생 수도권 쏠림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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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2 20:30본문
안양이혼변호사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을 ‘0원’으로 만들면 수도권으로만 향하는 학생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까. 이미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만 정부가 지방 국립대에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0개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에게 ‘지역균형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신입생부터 전액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 1~4학년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7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데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2024~2025 대학교육 통계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396만6000원으로 수도권 사립대(807만1000원)의 49% 수준이다. 이미 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수도권 사립대의 절반에 못 미치는데도 학생들은 대학 평판과 취업률 등의 이유로 수도권 대학을 선택해왔다.
앞선 연구를 봐도 0원 등록금이 대학 선택을 바꾸는 효과는 확인된다. 2021년 미국 미시간대 연구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에 합격하면 4년간 등록금과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미리 보장하자 지원율이 26%에서 68%, 실제 등록률은 12%에서 27%로 높아졌다. ‘등록금이 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학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국내에도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의 요인 중 하나가 된다는 연구가 있다. 조민영 인천 동춘초 교사 등이 지난해 비수도권 고교생 2323명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내신 성적, 교육 포부, 대학의 평판 등은 학생의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을 중요하게 고려할수록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0원 등록금의 정책 효과가 특히 ‘선택의 기로’에 있는 학생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를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수도권 중상위권 사립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 사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미 국가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소득분위 9·10구간 고소득층 학생들이 주된 혜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쏠림은 지속하고 지방 사립대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총협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이유로 수도권 사립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원 등록금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지방 사립대와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던 학생들이 대학 경쟁력과 별개로 국립대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정책 효과는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산업·지방대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실질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1.83포인트(0.28%) 오른 5만4036.9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47.68포인트(0.62%) 상승한 7757.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42.26포인트(1.30%) 오른 2만6690.62에 각각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주간 기준으로도 3.6% 올라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고용지표 악화를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받아들였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보다 2만3000명 감소했다. 8만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시장 전망치(다우존스 집계)를 크게 밑도는 결과다.
시장은 고용시장 둔화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빠르게 반영했다. 통화 긴축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도 살아났다.
에어비앤비는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날 17.43% 급등했다. 스페이스X는 보호예수 기간 종료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어긋난 데다 월가에서 낙관적인 투자전망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날 15.83% 올랐다.
메모리 칩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보합(-0.44%)에 머물렀고,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는 3.92% 하락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 약화에 미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4.20%로 전장 대비 0.05%포인트,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5.65%로 전장 대비 0.0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0개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에게 ‘지역균형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신입생부터 전액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 1~4학년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7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데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2024~2025 대학교육 통계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396만6000원으로 수도권 사립대(807만1000원)의 49% 수준이다. 이미 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수도권 사립대의 절반에 못 미치는데도 학생들은 대학 평판과 취업률 등의 이유로 수도권 대학을 선택해왔다.
앞선 연구를 봐도 0원 등록금이 대학 선택을 바꾸는 효과는 확인된다. 2021년 미국 미시간대 연구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에 합격하면 4년간 등록금과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미리 보장하자 지원율이 26%에서 68%, 실제 등록률은 12%에서 27%로 높아졌다. ‘등록금이 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학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국내에도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의 요인 중 하나가 된다는 연구가 있다. 조민영 인천 동춘초 교사 등이 지난해 비수도권 고교생 2323명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내신 성적, 교육 포부, 대학의 평판 등은 학생의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을 중요하게 고려할수록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0원 등록금의 정책 효과가 특히 ‘선택의 기로’에 있는 학생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를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수도권 중상위권 사립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 사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미 국가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소득분위 9·10구간 고소득층 학생들이 주된 혜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쏠림은 지속하고 지방 사립대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총협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이유로 수도권 사립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원 등록금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지방 사립대와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던 학생들이 대학 경쟁력과 별개로 국립대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정책 효과는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산업·지방대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실질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1.83포인트(0.28%) 오른 5만4036.9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47.68포인트(0.62%) 상승한 7757.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42.26포인트(1.30%) 오른 2만6690.62에 각각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주간 기준으로도 3.6% 올라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고용지표 악화를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받아들였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보다 2만3000명 감소했다. 8만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시장 전망치(다우존스 집계)를 크게 밑도는 결과다.
시장은 고용시장 둔화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빠르게 반영했다. 통화 긴축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도 살아났다.
에어비앤비는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날 17.43% 급등했다. 스페이스X는 보호예수 기간 종료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어긋난 데다 월가에서 낙관적인 투자전망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날 15.83% 올랐다.
메모리 칩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보합(-0.44%)에 머물렀고,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는 3.92% 하락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 약화에 미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4.20%로 전장 대비 0.05%포인트,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5.65%로 전장 대비 0.0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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