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경찰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피해…2심 “국가 책임, 83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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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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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게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의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수사를 하며 정신적 충격을 줬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경찰의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 공유 행위가 김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김씨가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가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또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알몸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위법 수사행위의 결과물이 다수에게 노출됐고, 고의 또는 과실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촬영 행위로 침해된 원고의 인격권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여름철을 맞아 서울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이 19일 동시에 개장한다.
서울시는 오는 8월30일까지 뚝섬·여의도 수영장과 잠실·광나루·난지·양화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잠원 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공사로 올해는 열지 않는다.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은 도심 한가운데 있어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한강을 바라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해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다. 지난해 방문객은 55만2003명에 달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음달 3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뚝섬·여의도 수영장과 잠실·난지 물놀이장 개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
피서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뚝섬 수영장에서는 야간 통기타 연주회와 오케스트라 공연을 연다. 난지 물놀이장에서는 ‘한강뮤직 퐁당’ 콘서트를, 잠실 물놀이장에서는 줄타기 체험 및 공연 ‘한강얼水(수)! 퐁당’을 진행한다.
수영장 이용 요금은 어린이 3000원·청소년 4000원·성인 5000원이다. 물놀이장 요금은 어린이 1000원·청소년 2000원·성인 3000원이다. 6세 미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50% 할인받는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는 안전요원 총 58명이 배치된다. 의무실에는 간호조무사가 상주한다. 서울시는 매일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매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대장균 수치를 확인할 방침이다. ‘바가지요금’이 없도록 매점·휴게음식점 가격도 살핀다.
태풍·집중호우·미세먼지 경보·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기상·공기 질이 악화할 경우 수영장·물놀이장 운영을 중단한다. 이용 전 기상예보와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강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수질과 안전, 가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덕 “원전 백지화 15년 한 풀어”…산불 피해 회복, 인구 유입 기대경주 “방폐물 처분시설 수용 등 국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해 안 돼”
경북 영덕군이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경북 동해안 지자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영덕에서는 대형 산불 피해를 딛고 지역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환영 목소리가 크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를 기대했던 경주지역에서는 탈락 결과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영덕군 석리·노물리·매정리·경정리 일대 주민들은 신규 원전 후보지 선정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이 지역은 2012년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곳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시 전체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인 61만㎡를 매입했지만, 사업은 이후 중단됐다.
이미상 석리 이장은 “15년 동안 원전이 언제 들어오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한을 풀었다”며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고 어르신들도 대부분 좋아한다”고 말했다.
석리와 노물리 일대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봤다.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 상당수는 임시주택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모씨(60대)는 “불에 탄 집을 다시 지으려니 건축비 등으로 막막해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원전이 들어오면 보상을 받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원전 유치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덕군이 지난 2월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86.18%가 신규 원전 유치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많았다. 영덕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3만2525명에 그친다.
우려도 있다. 이우용 석리 어촌계장은 “원전이 들어서면 어획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실제 착공 과정에서 원전이 환경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지역에서는 SMR 부지 선정 결과를 두고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 경주는 월성원전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한수원 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업단지 등 원전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도시다. 경주가 SMR 최적지라는 기대가 컸던 이유다. 김남용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은 “기반 인프라만 보면 경주가 최적의 SMR 후보지”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수용하는 등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경주를 두고 SMR 후보지를 기장군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원전산업 육성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원자력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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