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늘린다···SNS 타고 교실 들어온 역사 부정 줄어들까 > 온라인문의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 분량이 늘어나고 고등학교에선 역사 콘텐츠 비평을 배우는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조정해 역사 왜곡 콘텐츠에 노출된 학생들을 지도할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역사교육 강화와 함께 자유롭게 논쟁적 토론을 나눌 수 있는 교실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전근대사 80%, 근현대사 20%로 구성된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 분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근현대사 학습을 충실히 하기 위해 시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고등학교에는 역사 콘텐츠를 비평하는 탐구·체험 중심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교육위원회에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다. 국교위가 2027년까지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 교육부가 교과서를 개발·검정하고 2030년 새로운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역사교육 강화 방안 관련 의견을 모아왔다.
수업 중 학생들의 역사 왜곡을 지도하기 위해선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 범위 안에서 토의·토론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늘리겠다고 했다. 역사 수업 중 학생에 의해 역사 부정이 발생했을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원칙을 올해 하반기까지 안내한다.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역사 체험활동 지원 또한 늘린다. 역사 유관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학생·교원 대상 역사 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학생 동아리와 전국 대회를 확대한다.
근현대사 분량 확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사건을 학습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정권 교체기마다 역사 교육과정·교과서 개정이 반복되면서 잡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선 교사들은 교실에서 논쟁적 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교사가 교실 속 역사 부정을 마주했을 때 민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토론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대훈 인천 초은고 교사는 “근현대사 시수를 늘리는 것이 역사 왜곡 인식을 가진 청소년의 질적 변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교사가 이미 숏폼에 노출된 상태에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논쟁에 붙이고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도록 민원으로부터 면책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역사 교육 확대 방안이 일부 학생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란 비판도 있다.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는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만 신설하면 해당 과목을 택하는 학생들만 역사 비평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종우 고등학교 역사교사는 “모든 학생들이 역사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고등학교 공통 한국사 과목에서 근현대 비중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주최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의 신문·정기간행물 등록을 금지하는 신문법·잡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대법원이 오는 2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을 논의하기로 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연다.
최근 사법부 내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대한 반대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은 지난 18일엔 언론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고, 사법개혁 입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례적으로 연일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긴급 소집된 임시회의다. 사법부의 반대 의견과 공론화 요구에도 민주당이 이번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 처리를 고수하자 대책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수뇌부가 직접 나서서 반대와 우려를 재차 밝힐 가능성이 커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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