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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영덕, ‘신규 원전’ 유치 공식화…사업 백지화 9년 만에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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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0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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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됐던 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2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의회에 원자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제출했고,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신규 원전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이 지난 9~1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와 리서치웰에 의뢰해 지역주민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18%가 신규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영덕군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회에 유치 신청 동의안을 제출했다. 군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를 열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임시회에 앞서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단상을 점거하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 없이 회의는 마무리됐다.
영덕군은 2012년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경정리 일대가 ‘천지원전’ 예정부지로 지정·고시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시 전체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인 61만㎡를 매입했으나 이후 중단했다.
석리와 노물리 일대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하다. 원전 재추진을 통해 지역 재건과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덕군은 다음달 30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오는 6월25일까지 평가위원회 조사와 평가를 거쳐 신규 원전 후보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반대 의견도 있어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겠지만 주민투표 대상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른 지역도 유치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무기와 장비 없이 병력 위주로 진행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도 참석했다. 당대회를 계기로 주애의 후계 구도가 공식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 매체들은 이 기간 주애의 공식 직책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2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열린 북한 열병식에는 병력 약 1만5000명이 투입됐다. 이는 지난해 열렸던 열병식과 비슷한 규모다. 조선중앙통신은 각 군종, 병종, 전문병종대 등 50개의 도보 종대와 열병 비행 종대가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 무기와 장비를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진행한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선 병력 1만6000여명과 12종·60여대의 장비를 동원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열병식을 통해 내부 결속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지만 4개월 만에 다시 무기와 장비를 동원한 열병식을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는 리설주 여사와 열병식에 참석해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중앙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과 주애는 모두 가죽 외투 차림이었으며, 주애가 김 위원장의 연설을 들으며 박수를 보내는 모습도 포착됐다.
앞서 주애가 주요 국가 행사에 잇따라 등장하는 것을 두고 북한 내부에서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졌다. 그동안 북한 매체들은 주애가 군사 일정은 물론 민생·경제·외교·문화 행사 등에 김 위원장과 동행하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도해왔다. 이를 두고 차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최근 국가정보원 역시 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대회 기간 북한 매체들이 주애의 공식 직책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후계 내정 단계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후계 구도가 가시화되면 공식 직책 부여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절차가 뒤따르지만, 아직 이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당 규정상 만 18세 이상만 입당이 가능한 만큼 아직 당원 자격이 없는 주애를 후계 내정 단계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북 고창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출발선부터 흔들리고 있다. 사업 시행사의 부지 매입비 잔금 미납에 이어 실시협약서 유출 논란까지 겹치며 잡음이 커지고 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사업 시행사인 모나용평의 부지 매입비 잔금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모나용평은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체 부지 매입비 99억8100만원 가운데 잔금 79억8000여만원(약 80%)을 내야 했지만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모나용평은 지난해 10월 고창군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9년까지 심원리 일대에 약 3500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컨벤션 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 핵심 자금인 토지 매입비부터 납부가 지연되면서 재원 조달 능력과 사업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고창군은 일시적인 행정 절차 문제라고 설명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 부지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 업체 측이 연장을 요청했다”며 “대형 프로젝트 특성상 발생하는 일시적 지연일 뿐 전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 절차 지연뿐 아니라 보안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졌다. 최근 고창군과 모나용평이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다.
군의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고창군은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대외비’ 문구와 문서 고유번호가 표기된 실시협약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해당 문서가 휴대전화 촬영 형태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고창군은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업 조건이 담긴 협약서가 수사 사안으로까지 번지면서 테마파크 사업을 둘러싼 지역 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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