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용민 “형사재판만 법왜곡죄? 판사들이 다 안 한다 할 것”…진행자 “판·검사 위축 알고 있는 건가” > 온라인문의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여당에서 법왜곡죄 도입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형사 사건만 처벌 대상으로 하는 건 법왜곡죄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법원 판사들이 형사 재판을 다 안 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인 법왜곡죄 도입 수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입법을 주도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법사위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법관의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법왜곡죄 처벌 적용 사건을 형사 분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과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재판을 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되지 않는데 (법관 중) 누가 형사재판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진행자는 “형사재판을 안 하려고 할 것 같다는 말씀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검사가 위축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나”라고 되물었다.
법왜곡죄 신설이 판·검사의 재판·수사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법조계 등의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전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법왜곡죄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 질문에 “이게 위축 효과인지 예방 효과인지 봐야 한다”며 법왜곡죄의 예방적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판사들)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열어두면 법원이 오히려 기본권과 법률, 헌법에 충실하고 양심에 따르는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일을 비롯해 법왜곡죄 도입 국가에서 실제 처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답했다. 그는 “처벌 조항이 있어서 판·검사들이 스스로 남용을 자제하는 효과 발생이 이 법의 진짜 목적”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왜곡죄가 없어도 직권남용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라는 법원 입장을 언급하며 “직권남용죄로 (판·검사를) 한 명도 처벌 안 한다”라고 처벌 기능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왜곡죄가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모순된 주장이 하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이 미비할 때 판사들이 해석을 통해 그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법왜곡죄 도입으로) 닫힌다는 얘기를 한다”며 “사법부가 법이 없는데 해석으로 입법을 하면 입법권과 삼권분립 침해”라고 주장했다.
제주 ‘516로(5·16로)’의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2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차 토론회에 이어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도로명 형성 과정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도로명 변경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도는 3~4월 중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많은 제주시 아라동과 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6월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과 주소 사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로는 1961년 5월16일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건설단을 투입, 본격적으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해 개통됐다.
도로 이름은 이 같은 시대적 배경이 반영돼 붙여졌다. 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음각한 도로명비도 있다. 2009년에는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하지만 해당 도로명은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명칭 변경 논의도 지속돼왔다.
도로명을 바꾸려면 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한다. 이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주소 사용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당 9차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사진)이 부장으로 승진했다. 장관급 직위에 오른 그가 안정적 후계 관리 등 김 위원장 체제 강화를 위한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4일 전날 평양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위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주요 보직 선거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가 맡은 부서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존 당 전문부서는 21개였으나 이날 부장은 17명만 호명돼, 전문부서 개편이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2020년 4월부터 9개월간 맡았던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에 다시 올랐다. 김 부장은 2018년부터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고, 2020년부터 자기 명의로 담화를 발표해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의 활동 범위는 이미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넘어섰지만, 어린 나이를 고려해 높은 직책을 부여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올해 38세가 된 그에게 제도적 입지를 마련해줌으로써 김 위원장 통치를 강화하고 후계 구도의 안정적 관리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이 대남이나 대외 분야에서 역할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의 최상위 조직인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김재룡 전 당 규율조사부장과 리일환 당 비서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기존 4명이었던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박태성 내각총리·조용원 전 당 조직지도부장 등 5명이 됐다. 2019년 내각총리를 지낸 김재룡은 첫 번째로 부장으로 호명돼,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지도부는 당의 인사권을 가진 가장 중요한 부서로 꼽힌다.
조용원은 당 비서국 비서와 부장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이번에 퇴진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의 후임으로 낙점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비서국 비서는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다.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책임지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안금철 금속공업상, 김승두 교육상, 김정관 내각부총리 등도 새로 포함됐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군 서열 1위 직책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경택 전 총정치국장이 맡았다. 이번에 퇴임한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군정지도부장의 자리를 그가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원 중 유일한 대남통 인사인 장금철 옛 통일전선부(현 10국) 부장은 정치국이나 비서국, 전문부서 부장직 등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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