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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산재 예방 위한 드론·로봇 도입하면 투자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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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0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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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하는 드론과 로봇 등 첨단 장비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상 악화나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구매한 면세품을 세금 부담 없이 국내로 다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산업재해 예방 시설’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건설공사수급인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시설이 새로 포함된다.
스마트화 CCTV 등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 예방용 드론·무인운반 협동로봇, 비상 대피 슬라이딩 도어·비접촉 개폐 장치도 공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 쓰나미로부터 제방을 보호하는 구조물인 방파호안, 추락방지 가설 작업대 등 구조물 투자 시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도 확대한다.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61개에서 64개로 늘어난다. 차세대 반도체 MCM 제조 시설과 환경친화적 선박 운송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신규 대상으로 지정됐다. 12%의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역시 187개에서 193개로 늘어난다.
웹툰 제작비 10%(중소기업 1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시행령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공제 대상자는 웹툰 콘텐츠 전체를 기획·책임 제작하며 그림·비용 결정까지 직접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대상 비용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며 기업 업무추진비·광고·홍보비는 제외된다.
여행객의 편의도 개선된다. 여객기나 여객선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한 면세점 구매 물품에 대해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 이내라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관세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범위도 확대된다.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물품 중 환자가 직접 구입을 의뢰했거나 식약처장이 긴급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제품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다음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 3개월 넘게 머무르던 열세 살 요크셔테리어 ‘럭키’는 사료를 제대로 씹을 수 없을 만큼 치아 상태가 나빴다. 새 주인이 찾아오길 기다렸지만 늙고 병든 강아지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수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럭키에게 기적이 찾아왔다. 발치 수술을 견뎌내고 ‘임시보호’를 거쳐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이다. 지금은 누구보다 활기찬 2막을 보내고 있다.
열네 살 믹스견 ‘바둑이’도 센터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온몸의 장기에 종양이 퍼져 수술조차 불가능했던 바둑이는 보호소 바닥에 웅크려 안락사만 기다리고 있었다.
바둑이를 품은 이는 자원봉사자 김모씨(38)다. 그는 “안락사를 피하고 하루라도 더 편안한 환경에 있길 바랐다”며 “센터가 아니었다면 바둑이는 진작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을 새 삶으로 안내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센터는 2016년 운영을 시작해 2019년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직영 운영 후 전문 수의사가 상주하는 동물병원도 갖췄다. 센터에서 근무하는 정동복 수의사는 “전염병 관리가 되지 않는 보호소는 반려동물 폐사율이 30~40%까지 치솟지만, 청주는 10% 이내 수준”이라며 “안락사를 줄이는 첫걸음은 동물들이 보호소 내에서 건강하게 버텨주며 입양 기회를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영 전환 후 전문 수의사 상주총 260마리 수용 가능 시설 갖춰개별 견사 관리로 폐사율 단 10%보호 동물 80% 반환 또는 입양
시는 지난해 11월 8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6620㎡ 규모의 센터 건물을 새로 지었다. 기존 건물 대비 보호 가능 동물 수를 100마리 이상 늘려 총 26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고양이 전용 보호실과 입양대기실, 교육실 등도 갖췄다. 90여개의 개별 견사에는 운동장을 연결해 유기견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했다.
센터의 보호공간 포화로 인한 안락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 운영 중이다. 입양 희망자가 반려동물과 1~3개월을 함께 지내며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승우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주무관은 “임시보호제도를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반려동물을 처음 키워보는 가정”이라며 “반려 생활을 경험해보고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락사를 최소화하려다 보니 센터에서 최소 6개월에서 2년 넘게 보호받는 동물도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보호를 나선 150마리 중 128마리가 정식 입양됐다. 시의 유기동물 처리 실적에서는 최근 4개월(2025년 10월~2026년 1월)간 구조된 동물 300마리 중 84.6%인 254마리가 새로운 삶을 찾거나 주인에게 돌아갔다. 이 중 분양(입양)이 148마리(49.3%)로 가장 많았고, 반환 61마리(20.3%), 기증 45마리(15.0%) 순이었다. 안락사가 31마리(10.3%), 폐사는 15마리(5.0%)로 적은 편이다.
최 주무관은 “높은 입양률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되는 동물의 약 90%가 대형견이라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이라며 “아파트 위주의 주거 환경 탓에 대형견은 입양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유기동물을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센터에 대한 홍보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안락사 제로를 목표로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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