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오늘의 부고-이성희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외협력팀장 부친상 외 > 온라인문의

칙칙이구입 ■이월선씨 별세, 김태종씨·경종 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영종씨(약사)·원종씨(건축기술사)·성종·부윤씨 모친상=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6일 (02)3010-2000
■신영자씨 별세, 이진구씨·명구 디스패치 대표이사·미현씨 모친상=13일 삼육서울병원. 발인 16일 (02)2215-4444
■박용덕씨 별세, 하대성 운찬하우징 대표·선예씨(주부)·선희 금감원 상담전문역·선미씨(주부)·순희씨(주부) 모친상, 박승규 전 삼성화재 사업단장·이상준씨(전 LG화재 근무)·손연태 영주대영고 교사·문영운 더케이웰푸드 대표이사 장모상=1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6일 (02)3410-3151
■이수철씨 별세, 성희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외협력팀장·아람씨 부친상, 김선아 EBS 과장 시부상, 정인규 한국석유공사 원유트레이딩팀장 장인상=1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6일 (02)3410-3151
■최훈섭씨 별세, 기영 전 영남일보 기자 부친상=13일 서안동농협장례식장. 발인 15일 (054)854-9980
■박승석씨 별세, 국서 리더스포럼 이사장·장서·경은씨 부친상, 현지 헤이키도 대표 조부상=13일 서울동신병원. 발인 15일 (02)395-1024
■이갑둘씨 별세, 허세정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윤정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교사 모친상, 김중호 울산과학대학교 교직원 장모상=12일 울산영락원. 발인 15일 (052)272-1111
금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오전까지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경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예보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충남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기상청은 오전 5시 현재 기온이 서울 1.2도, 인천 0.2도, 수원 1.1도, 춘천 -2.5도, 강릉 5.0도, 청주 -0.5도, 대전 -1.1도, 전주 0.1도, 광주 0.7도, 제주 5.7도, 대구 1.2도, 부산 8.9도, 울산 4.6도, 창원 5.2도 등이라고 밝혔다.
낮 기온은 4~16도로, 평년보다 3~8도가량 높겠다.
중부지방은 밤부터 흐려지기 시작하겠다.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오후 6시 이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서해5도에는 1㎜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동·충청권·광주·전북·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자기 자본 한 푼 없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서민층의 주거 기반을 무너뜨린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47)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적극 가담해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공인중개사 B씨(53)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175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다시 해당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사들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흐름이 막히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을 상실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 규모보다 큰 부동산을 무리하게 매입해 수익을 내려다 실패했다”며 “그 결과 임차인들은 막대한 재산적 손실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는 주거 안정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서민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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