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국방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해제…민통선 최대 5㎞ 북상 조정 > 온라인문의

인천흥신소 국방부가 연천, 철원을 비롯한 접경 지역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 당국의 허가 없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도 군사분계선(MDL) 쪽으로 최대 5㎞까지 북상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14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다.
해제된 지역들은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곳이다. 경기도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강원도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의 보호구역도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강원도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국방부는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9일 접경 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 부대와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위탁도 승인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관할 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63만㎡와 합참이 지자체에 위탁을 승인한 1244만㎡를 합산하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규모가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23일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접경 지역 일대 보호구역 해제 조치 및 범위를 확정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5년마다 ‘군사시설의 보호 및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MDL의 10㎞ 이내로 설정하게 돼 있는 민통선을 지역별로 최대 5㎞까지 북상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민통선 서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1∼7㎞,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 8∼10㎞ 남쪽으로 설정돼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통선 북상 조치를 위해 MDL 인근에 마련된 ‘벨트형’ 보호구역을 필요한 군 시설만 묶어 관리하는 ‘박스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를 동쪽부터 서쪽까지 띠 형태(벨트형)로 묶어 광범위하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군사시설 외곽만을 지정해 규제하는 ‘박스형’ 보호구역을 도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허용 시설 및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군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나 허용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 청구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 가능하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빠른 국가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 따른 지역 소멸도 양국이 가진 공동의 문제다. 한국은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 일본은 아예 지역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부산에서 열렸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6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종합정책연구소·동서대와 공동으로 ‘지역 발전과 한·일 민생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는 김세현 부산연구원 인구전략연구센터장이었다.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센터장은 “출생 중심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 사회를 전제로 지역 경제·생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단순한 거주 개념을 넘어 통근이나 통학자 등 체류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김 센터장은 해법으로 지역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채용 파트너십 구축, 외국인 인재 선발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가령 지자체장이 수요에 맞는 외국인 인재를 선발하도록 비자 발급 권한 일부를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안이다. 또 부산·울산·경북과 일본 규슈를 잇는 초국경 메가시티 구축 등을 한·일 협력 의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는 후지나미 타쿠미 일본종합연구소(JRI) 수석연구원이었다. 후지나미 연구원은 일본 도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을 설명했다. 일본은 2015년부터 도쿄 일극 집중 완화, 젊은 세대의 취업·결혼·육아 실현 등을 도모하는 ‘지방 창생’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정보기술(IT) 등 고급 인재의 신입 채용이 여전히 도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혼·이주 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만으로는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 경제와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인구는 이주하지는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활동하며 교류하는 인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인들도 발제자로 나섰다. 김재권 롯데지주 지역협력팀장 겸 상무는 스포츠·문화 교류, 체류형 관광 확대, 콘텐츠 공동 기획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후지사키 료이치 전일본공수(ANA) 종합연구소 지역연계부장 겸 이사는 지역에 ‘가보고 싶다’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관계인구와 유동인구 확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사사이 유코 피아종합연구소장은 방문·체류 수요를 확대하는 ‘손님 유인형’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연장 인근 호텔과 연계한 숙박 패키지 판매, 공식 캐릭터를 활용한 사진 촬영 명소 운영 등 공연과 콘텐츠를 결합해 공연 이후에도 관람객이 지역에 머물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역 소멸을 먼저 경험한 일본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해법을 고민 중인 한국이 협력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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