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3시간40분’ 최장 영장심사…김병주 MBK 회장 구속 면한 까닭은? > 온라인문의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홈플러스 사태 1천억대 사기 혐의법원 “검찰 제출 자료 소명 부족”‘사기 고의성 단정 어렵다’ 판단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13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 등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단 걸 알면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약 13시간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가장 오래 걸린 심사로 기록됐다.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논리였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25일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그로부터 사흘 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MBK 측은 영장심사에서 “채권 발행을 마친 지난해 2월25일 늦은 오후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최초 통지를 받았고 그전에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영장심사에서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을 당시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사채를 상환할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양측에 거듭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했다고 인식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코스피지수가 16일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4800선도 넘어섰다. 코스피가 거침없이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5000피’까지는 3.7% 가량만 남겨놨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3.11포인트(0.48%) 오른 4820.66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4800선도 넘어섰다. 올해 모든 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11거래일 동안 600포인트 넘게 오르는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조선, 방산, 로봇 등도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를 비롯해 대형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며 1.76% 상승마감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700원(1.18%) 오른 14만5600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선 현대차(0.47%), 한화에어로스페이스(1.08%), 기아(2.49%), 두산에너빌리티(2.68%) 등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1000억원 넘게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1800억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3원 오른 달러당 147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로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신동욱 최고위원이 당게 사태에 대한 공개 검증을 제안하자, 친한(한동훈)계는 “조작징계를 자인한 것”이라고 일갈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당게 사태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공개 검증”을 공식 제안했다. 장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보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한 전 대표에 재심 기회를 부여했지만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로 의결 되면 분란이 더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뒤끝을 남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 최고위원의 글을 링크한 후 “그렇다면 검증도 안 하고 제명 결정을 했다는 말이냐. 조작 징계를 자인이라도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걸림돌은 제거한다’고 다 결론 내놓고 이제와 무슨 검증을 한다는 것이냐”며 “감정적으로 제명을 의결해 당을 풍비박산 내고 지방선거까지 망치고 있는 분들이 이제와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 윤리위는 독립기구여서 간섭 안 한다더니 느닷없이 최고위에서 검증하자고?”라며 “아주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와 가까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은 공개검증도 윤리위 재심도 가처분도 못 한다”며 “뭐라고 말해도 범죄 자백이 될 수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못 하고 조작이라는 땡깡(억지)만 부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특검 때문에 목숨 걸고 단식하는 당 대표를 민주당보다 더 조롱하는 게 바로 친한계”라며 “대화가 통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의미한 사상 최악의 몰상식 계파”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측과 친한계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 수백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 전 대표 징계 취소를 촉구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무대에서 당무감사위가 자신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 의결을 언급하며 “저를 돌로 쳐서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할지라도 저는 잘못된 썩은 정치를, 한동훈 대표와 함께 끝까지 들이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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