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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LH “역세권 임대주택 1만5000가구 늘린다…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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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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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임대주택을 기존 3만7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확대 배치하고 1인 가구 중심의 소형 위주였던 임대주택 면적도 60∼85㎡ 중형 평형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 임대를 역세권에, 보다 넓은 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지시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조 본부장은 “분양 주택에만 적용하던 민간 우수 브랜드를 임대주택에도 적용하고 단지 외관과 마감재도 분양 수준으로 제고해 분양과 임대의 차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올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전국에서 총 9만5000가구 이상, 수도권에서만 8만6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4만가구는 수도권에서 신축매입임대 방식으로 착공한다. 서울에서 1만가구, 경기 2만4000가구, 인천 6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으로, 올해 신축매입임대 약정 목표 물량은 3만3000가구다.
LH가 계획한 올해 분양·임대 입주자 모집 규모는 수도권 4만2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6만2000가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에 “역세권에 (공급)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LH 아파트를 선보여야 한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당초 2030년 5월 준공 예정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를 2029년 8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내년 8월 착공이 목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2030년에 세종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건가. 좀 더 서둘러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13~14일 이틀간 진행되는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안전 3개 주제로 진행되며, 국토부 산하 2개 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29개 공공기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8개 유관단체 등 39곳이 대상이다. 이날 1부 세션은 ‘균형발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전부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 의료 공백을 우선 해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년 이후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의대 신입생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보정심 위원은 “복지부가 해당 방안을 제시해 위원들 간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며 “향후 공공의료사관학교나 별도 지역의대를 설립해도 그 정원은 현재 보정심에서 논의중인 의대정원 규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성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가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5~10년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인력 양성 규모와 배출 시점을 고려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인력이 지역 및 필수 의료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를 존중해 결정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채택한 3가지 수요 모형과 2가지 공급 모형 간의 조합을 모두 고려해 시나리오를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추계위의 의사 수 부족 규모 전망치를 두고 의료계의 반박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세미나를 열고,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의사가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추계위가 지난해 말 “이대로라면 2040년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발표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추계위 발표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곧바로 해명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고, 다음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정원 변동률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인원 확보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교육 현장의 현실도 정원 산정 시 고려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주 보정심 회의를 열고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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