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아산시, 충남 최초 공무원 당직 근무 폐지…24시간 재난상황실로 통합 운영 > 온라인문의

명품레플리카 충남 아산시가 충남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본청과 직속·사업소, 읍면동을 모두 포함한 기존 당직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아산시는 다음달부터 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평생학습문화센터 등 직속·사업소의 당직근무를 즉시 폐지하고 연말까지 본청 당직 업무를 종료해 재난안전상황실로 일원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직제도는 사라지지만 민원 접수와 재난 대응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된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재난 매뉴얼에 따라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이 즉각 연계 대응하게 된다.
이미 읍면동 당직이 폐지된 상황에서 이번 직속·사업소 당직 폐지와 본청 당직 종료까지 마무리되면 아산시의 기존 당직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본청과 산하기관을 포함한 당직제도 전면 폐지는 아산시가 처음이다.
이번 개편은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당직제도를 정비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제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추진 기조에 맞춰 아산시가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아산시에서는 연간 약 2000명의 공무원이 당직근무에 투입되면서 대체 휴무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반복돼 왔다. 야간·휴일 근무 누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피로와 부담이 커지고 업무 집중도와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 공백을 줄이고 확보되는 행정 역량을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당직 전담 인력이 24시간 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면서 재난과 민원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운영에서 벗어나 재난안전상황실 중심의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시민 안전은 강화하고 공직자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행정 효율과 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찰 “사법기관 침입이 ‘국민저항권’이란 잘못된 관념 군중에 주입”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전씨 “들어간 팀들 완전히 우리 팀 아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진술을 보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매주 주말 집회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대규모 군중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PC가 대거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나와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키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 때는 몸이 안 좋아서 5분 정도 연설하고 바로 집으로 갔고 (그때)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다”며 “거기(서부지법) 들어간 팀들은 완전히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는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를 지지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손을 흔들며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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