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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청 “양국 정상 간 신뢰관계 구축 성과” 자평…전문가 “과거사 문제 첫발·균형외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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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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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청 “CPTPP 가입 의사 재확인”전문가 “경제영토 확장에 중요”
청와대는 14일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에서 첫발을 뗀 것과 중·일 갈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가장 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면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면서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영역도 개척해 나가고, 과거의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셔틀외교 안착 수준을 넘어 향후 민감한 외교 문제 발생 시에도 정상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신뢰가 쌓인 것으로 보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관계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우호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라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첫 회담 때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셔틀 회담이라는 형식과 정상 간 우호, 신뢰는 확실하게 구축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이 공동으로 유해 DNA 감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과거사 진전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실장은 “과거사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과거사 문제의 실용적 해법이라 명명하고 싶다”면서 “1㎜도 움직일 수 없다던 과거 일본 총리의 완고한 입장에 비춰보면 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일 갈등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균형외교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가 중국과 맞설 이유는 없기에 실용외교적인 입장이 잘 표현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한·중·일 협력을 언급했는데, 중국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던 점은 아쉽게 다가왔다”고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한국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얘기했고,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저희는 이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CPTPP 가입 문제는 보호주의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1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이자 경제영토 확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로서는 선뜻 수산물 규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언론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 간 논의는 오래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름 없이 지난 5일 개통한 인천 제3연륙교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확정됐다.
국가지명위원회는 14일 인천 중구 영종~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열고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하지만 중구와 영종도 주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23일 국토교통부에 제3연륙교 명칭을 ‘인천국제공항대교’로 해 달라며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서와 함께 주민 2만700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또한 국가지명위원회가 있는 경기 수원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위도 벌였다.
국가지명위원회가 이날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제3연륙교는 청라하늘대교로 불러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된 제3연륙교 명칭은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확정된 것”이라며 “영종주민들이 수용을 못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연결되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는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왕복 6차선으로 건설됐다.
지난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시범 운영을 거쳐 15일부터 통행료 2000원(승용차·편도 기준)을 징수한다. 다만, 영종·청라지역 주민들은 무료이다.
한편 인천 중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지명위원회가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확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이번 사안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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