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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 “전두환·노태우보다 엄벌해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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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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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 계획을 기획하고, 전·현직 군인들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하루종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서증)조사 이후 특검의 구형이 이어졌다. 박억수 특검보는 오후 8시57분 자리에서 일어나 “장기간 심리하며 다수 공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준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엄중하게 지켜본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특검보는 오후 9시3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왔다”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피고인 윤석열과 보인 행태가 조금도 다르지 않고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했다”고 했다. 특검은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계엄설’을 일축하며 철저히 속였지만, 실상은 취임 후 군에 대한 선제 조치를 하는가 하면 인력 준비와 실행, 폭동행위 전반을 윤석열을 보좌하며 총괄했다”고 했다. 이어 “내란 범행을 주도하며 설계한 핵심 인물로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현역 군인들을 불러 모아 계엄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해 김 전 장관을 적극 도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 지시로 부정선거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일 1000명 이상의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조 전 청장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 지휘에 있었으므로 치안과 범죄 대응 등 책무는 일반 경찰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국민의 지팡이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방첩사령부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경찰들에게 출동 대기명령을 내린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국회 청사의 경비 책임자였던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최종의견과 양형의견을 밝히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입맛을 다셨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는 등의 특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지으며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를 바라보고 속닥거리기도 했다.
밤늦은 시간까지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특검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크게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찼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선 황당하다는 듯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미친 XX”라며 욕설을 퍼부어 재판장이 수차례 “정숙해달라”며 제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일을 다음달 19일로 정했다. 2024년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 만이다.
“이번 선거는 해방과 자유에 관한 것이다”
오는 15일(현지시간) 열리는 우간다 대선에 국민통합플랫폼(NUP) 대통령 후보로 나선 보비 와인(43·본명 로버트 캬굴라니)의 말이다. 와인은 우간다의 유명 가수 겸 배우 출신이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우간다를 40년간 통치해온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81)에 맞선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2005년과 2017년 개헌에서 대통령직 연임 제한과 연령 제한 규정을 각각 폐지해 장기 집권의 초석을 다졌다. 그의 7선 가능성이 커지자 캬굴라니는 지지자들과 함께 국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11일 AFP통신에 따르면 우간다 국기는 최근 독재에 저항하는 상징적 도구가 됐다. 와인과 그의 지지자들이 국기를 들게 된 배경에는 2021년 대선에서 벌어진 무세베니 정권의 야권 탄압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NUP는 와인이 즐겨 쓰던 ‘빨간 베레모’를 당의 상징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정부는 군복 색과 유사하다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시민들이 베레모 대신 선택한 “유일한 무기”가 바로 국기다. 와인의 유세 현장에 참석한 목수 콘래드 올웨니는 “보안군이 국기를 들고 있는 우리를 총으로 쏘는 것은 나라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AFP에 말했다.
와인의 지지자 수십명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보안군의 총에 맞아 숨진 바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이들을 향한 당국의 위협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와인은 어린 시절 수도 캄팔라의 빈민가에서 자랐다. 위생, 부정부패 등에 관한 교육적 노랫말을 담은 ‘에듀테인먼트’ 음악으로 이름을 알린 그는 2016년 대선을 계기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게 됐다. 당시 유명 음악가들이 무세베니 대통령의 5선을 공개 지지할 때 그는 노래 <시투카>를 발표하며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강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2021년 대선에 출마한 와인은 35.1%를 득표해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집권 이래 최저 득표율인 58.3%를 안기기도 했다.
와인은 이번 대선을 단순한 승패가 아닌 ‘항의의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간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민간 지도자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투표를 통한 저항을 독려하고 있다. 와인은 이제 베레모 대신 헬멧과 방탄조끼를 착용한다. 보안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쏴도 지지자들은 국기를 들고 그의 뒤를 따르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우고 차베스 정권 때 도입했던 러시아제 고성능 방공 시스템을 연결조차 안 한 상태로 방치해 뒀으며, 이로 인해 올해 초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기 위해 진입했을 때 베네수엘라 영공이 무방비 상태였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2009년 차베스 베네수엘라 당시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장거리 방공시스템 S-300과 중거리 방공시스템 부크-M2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이 로켓들이 있으면 외국 비행기들이 와서 우리를 폭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과거 미국제 무기에 의존했던 때도 있었던 베네수엘라는 2006년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한 후부터는 러시아로부터 수호이(Su)-30 전투기, T-72 전차, ‘맨패드’로 알려진 SA-24 휴대용 공대지미사일 등을 들여와 군 무기체계를 현대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미군 헬리콥터들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 나타나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강하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후 미국으로 압송하는 동안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은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했다. 방공시스템은 레이다와 연결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일부 부크 미사일 방공체계 구성요소는 배치조차 안 된 상태로 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파괴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작전 성공 며칠 뒤 “그 러시아제 방공시스템이 별로 잘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논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방공시스템이 이미 여러 해 동안 작동 불능 상태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베네수엘라 군부의 무능과 부패, 미국 제재에 따른 부품 수급의 어려움, 베네수엘라 현지 기술자들의 노하우 부족, 무기를 판매한 러시아 측의 사후 지원 부재 등이 작동 불능의 요인으로 추정된다.
전직 미국 정부 공무원 2명은 러시아 측이 미국 측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베네수엘라가 도입한 방공시스템에 대한 사후지원을 게을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카라카스 미국 대사관에서 공관 부책임자를 맡았던 브라이언 나란호는 NYT에 “이번 위기를 계기로 러시아의 위신이 상당히 깎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베네수엘라가 필요로 할 때 나타나지 않았다. 종이호랑이라는 게 들통났다”고 평가했다.
작년 11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방국 벨라루스에 대해 하는 것처럼 베네수엘라에 무기 지원을 추가로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베네수엘라와 맺고 있는 동반자 관계를 우리가 벨라루스 공화국과 맺고 있는 연합관계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베네수 마두로 생포 때 러시아제 고성능 방공망 ‘먹통’됐던 까닭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우고 차베스 정권 때 도입했던 러시아제 고성능 방공 시스템을 연결조차 안 한 상태로 방치해 뒀으며, 이로 인해 올해 초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기 위해 진입했을 때 베네수엘라 영공이 무방비 상태였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2009년 차베스 베네수엘라 당시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장거리 방공시스템 S-300과 중거리 방공시스템 부크-M2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이 로켓들이 있으면 외국 비행기들이 와서 우리를 폭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과거 미국제 무기에 의존했던 때도 있었던 베네수엘라는 2006년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한 후부터는 러시아로부터 수호이(Su)-30 전투기, T-72 전차, ‘맨패드’로 알려진 SA-24 휴대용 공대지미사일 등을 들여와 군 무기체계를 현대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미군 헬리콥터들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 나타나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강하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후 미국으로 압송하는 동안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은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했다. 방공시스템은 레이다와 연결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일부 부크 미사일 방공체계 구성요소는 배치조차 안 된 상태로 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파괴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작전 성공 며칠 뒤 “그 러시아제 방공시스템이 별로 잘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논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방공시스템이 이미 여러 해 동안 작동 불능 상태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베네수엘라 군부의 무능과 부패, 미국 제재에 따른 부품 수급의 어려움, 베네수엘라 현지 기술자들의 노하우 부족, 무기를 판매한 러시아 측의 사후 지원 부재 등이 작동 불능의 요인으로 추정된다.
전직 미국 정부 공무원 2명은 러시아 측이 미국 측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베네수엘라가 도입한 방공시스템에 대한 사후지원을 게을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카라카스 미국 대사관에서 공관 부책임자를 맡았던 브라이언 나란호는 NYT에 “이번 위기를 계기로 러시아의 위신이 상당히 깎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베네수엘라가 필요로 할 때 나타나지 않았다. 종이호랑이라는 게 들통났다”고 평가했다.
작년 11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방국 벨라루스에 대해 하는 것처럼 베네수엘라에 무기 지원을 추가로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베네수엘라와 맺고 있는 동반자 관계를 우리가 벨라루스 공화국과 맺고 있는 연합관계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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