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새해 첫 본회의, 2차 종합특검법 상정…무제한토론 돌입 > 온라인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보수 야당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한 법안이다.
특검이 ‘노상원 수첩’ 등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채상병 순직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최장 170일 동안 수사토록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으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16일 오후에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정부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4성 장군(대장)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의 징계 공백을 해소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군인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상급자·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육군참모총장은 군 서열상 상급자가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둘뿐이라 징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징계 없이 전역하면서 입법이 본격적으로 진전됐다. 개정안은 상급자·선임자가 부족할 경우 대장으로 징계위를 구성토록 규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양당 지도부가 향후 조사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조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각각 규명하기 위한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썩은 벌레”에 비유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미 CNBC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는 이날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돌아가는 길 위에 썩은 벌레가 놓인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굴스비 총재는 “중앙은행을 형사 조사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건 짐바브웨, 러시아, 터키 등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라들”이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공격하는 모든 행위는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2%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독립성을 빼앗으려 하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되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고용·물가 데이터를 보고 인하를 결정하겠다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여러 차례 사퇴를 종용해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을 기소해 강제로 쫓아내려 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공직에 있다 보면 때로는 위협에 맞서 굳건히 버텨야 할 때가 있다”면서 “청렴함과 헌신을 바탕으로, 상원이 나를 인준하며 맡겨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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