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금주의 B컷]민주주의 훼손한 죄…내란범에 ‘레드카드’ > 온라인문의

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와 비교하면 요즘은 참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다고 느낀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도 짜보고, 안부를 물으며 오래간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들과 약속을 잡기도 한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든다. ‘작년 이맘때쯤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 ‘극우 집회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조심하며 취재해야 했었지.’ 힘겨웠던 지난해 이맘때에 비하면 요새 코끝에 스치는 칼바람은 아주 작은 고생으로 느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모두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할 명분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첫 재판이 지난 12일 시작됐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쇠창살 안의 윤석열, 여인형, 김용현, 김용대에게 무기징역 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전쟁 유도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의미다.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위에는 그간 쌓인 분노와 좌절,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들이 함께 붙어 있는 듯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며 “사형 집행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정권이 시위대를 처형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카타르 내 미군기지 일부 벙력이 철수하고 이란이 영공 폐쇄에 나서면서 “24시간 내 군사작전 개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란이 사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긴장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군사작전 카드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으며 사형 집행이 중단됐다는 정보를 방금 접했다”며 “사형 집행 계획도, 한 건 또는 여러 건의 처형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할 만한 정보원” “다른 편의 매우 중요한 소식통”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며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정부도 사형 집행 연기를 확인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교수형이 집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과 외교 중 외교가 더 나은 방법”이라며 미국에 협상을 촉구했다.
이날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던 에르판 솔타니(26)의 처형이 연기됐다고 솔타니의 가족들은 전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헹가우에 따르면 솔타니는 시위가 격화되고 이란 당국의 실탄 발포가 시작된 지난 8일 자택에서 체포된 뒤 나흘 만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시위대 가운데 사형을 선고받은 이는 솔타니가 처음이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회의를 취소하고 이란 시위대를 향해 “(정부) 기관을 점령하라.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개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올랐다. 이날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비필수 인력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이란은 15일 새벽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오전 1시45분~4시까지 이뤄진 영공 폐쇄는 한 차례 연장돼 오전 7시30분(한국시간 오후 1시)까지 이어졌다.
중동 내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인 알우데이드는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후 이란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곳이기도 하다. 이란 고위 관리인 알 샴카니는 엑스에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알우데이드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파괴한 것을 언급해도 좋을 것”이라며 미국의 이란 공격시 보복을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란이 사형 집행을 연기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미군의 경계태세는 일단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방부가 병력을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복귀시킬 준비가 돼 있으며,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들이 필요시 공격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날 오후 조치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군과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란 정부의 시위대 무차별 살상도 진정되는 국면이다. AP통신은 사복을 입은 보안 인력이 거리에 배치돼 있지만 실탄을 발포하며 유혈 진압에 나섰던 혁명수비대(IRGC) 산하 준군사조직 바시지 민병대원은 병영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카드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군사개입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계획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직전에도 “향후 2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동 지역에 미 항공모함은 없지만 미사일 발사 구축함 3척이 배치돼 있으며, 최소 1척의 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CNN은 미국이 IRGC와 정권 지도자들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합동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 등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비, 유럽 국가들은 자국민들에게 현지 철수를 권고하고 나섰다. 영국 정부는 이란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이란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즉각 철수를 촉구했다.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걸프만 국가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막기 위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이란 정권 붕괴 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관광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또 이란이 무너질 경우 이스라엘이 중동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은 이날로 18일째 이어진 시위에서 최소 3428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부상, 1만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IHR은 목격자들을 인용, 보안군이 손을 들고 항복 의사를 밝힌 시위대에게도 총격을 가했으며, 부상자를 확인 사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2615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했다.
행안부는 대전시와 안양시, 전남 신안군, 대구 중구 등 4곳을 ‘2025년도 지방 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유도했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에 나서 맨홀 단차 보수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절감하고 보수시간을 3분의 1로 단축해 보행·차량 주행 사고 위험을 줄였다.
신안군은 대규모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해 약 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또 공사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대구 중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해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밖에 광역·기초 지방정부 17곳을 우수 단체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성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3곳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수 사례로 선정된 24개 지방정부에는 최대 4억원의 특별교부세(총 약 34억원)를 교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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