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일 언론 “다카이치, 23일 중의원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총선 실시 검토” > 온라인문의

인터넷비교사이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23일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면 같은달 27일 공시 과정을 거쳐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를 실시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14일 저녁 총리 관저에서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와 만나 23일 곧바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에 대해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중의원·참의원(상원) 양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출석해 정기국회 소집일을 전하면서 통상적으로는 소집일에 실시해온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일정은 통보하지 않았다.
현재 예상대로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총선이 실시될 경우 2차세계대전 이후 실시된 의회 해산과 총선 사이 기간 중 가장 단기간이 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집권 자민당과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 통과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선 일정을 다음달 8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경우 정부 예산안의 3월말 이전 국회 통과는 어려워지고, 일본 정부는 잠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27일 공시, 2월 8일 투개표’와 ‘2월 3일 공시, 2월 15일 투개표’ 가운데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2월 8일 투개표를 바라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다만 도도부현(일본의 광역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상황에 따라 투개표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의원 해산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일본 여야 정치권은 이미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13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스즈키 자민당 간사장을 면담하고, 중의원 해산 후의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양당의 국회대책위원장도 회담을 통해 선거 관련 제휴에 대해 확인한 상태다. 자민당은 지방 조직에 오는 19일까지 공천할 후보를 보고하라는 문서도 보냈다.
오사카부 지사이기도 한 요시무라 일본유신회 대표와 같은 당 소속 요코야마 히데유키 오사카시 시장은 각각 사직한 뒤 조기 총선거에 맞춰 오사카부 지사와 오사카시 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하면서 내세운 오사카 부수도 지정 정책 추진을 위한 신임을 주민들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공명당과 선거 협력을 위해 후보 조정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아사히신문은 “입헌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공명당과) 후보 단일화를 노린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025년 임금단체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이 시작됐으나 추가 협상 일정 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13일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브리핑을 열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노조가 어떤 요구를 할지와 언제 만날지, 어디까지 가능성을 열고 대응할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환 버스조합 이사장은 “협상 결렬 후에도 한 시간가량 노조와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교섭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방 시내버스도 같은 상황을 겪고 협상을 타결했는데 (저희는) 지방에 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노조에서 받지 않고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협상이 진행될수록 더 나은 조건을 제안해도 노조가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노조와 버스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에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해당 판례를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2심 판결이 작년 10월에 선고돼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노사 양측 모두 판결의 불리한 부분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버스조합은 동아운수 판결 취지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 동아운수 판결이 대법원에서 노조 주장대로 뒤집히면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을 소급해 지급하는 안도 제안했다고 조합은 주장했다.
반면 버스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나중에 논의해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3% 인상을 요구했다.
그 후 서울지방노동위가 양측 입장을 중재해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0.5%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사측은 이를 수용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오전 첫차부터 파업이 시작되면서 버스는 오전 9시 기준으로 전체 395개 노선 중 32.7%인 129개 노선, 전체 7018대 중 6.8%인 478대만 운행됐다. 시는 운행률이 30%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버스 운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혼잡시간 운행을 1시간씩 늘렸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5∼7시 지하철 이용객이 전날 같은 시간대 보다 18%가량 증가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시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 전 구간 운영을 중단했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처럼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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