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고환율에 칼 빼든 관세청…달러 빼돌린 수출기업 특별단속 10배로 확대 > 온라인문의

인스타 좋아요 관세청이 무역 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해외로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수출입 기업 100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자 지난해보다 단속 규모를 10배 늘렸다. 수출입 기업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회의’를 열고 ‘2026년 특별 외환검사 계획’을 공개했다.
대상 기업은 올해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큰 1138개 기업이다.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다.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개 기업 중 0.3% 규모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채권 미회수 이유가 해외 재산 도피, 불법적인 법인 간 증여, 해외 비자금 조성인 경우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은 외국에 빼돌리거나,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은닉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외환검사에서 조사 대상 104개 기업 중 101개(97.1%) 기업에서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위반 금액은 총 2조2049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특별단속 규모를 10배 정도 늘렸다.
관세청이 대대적인 외환 검사에 나선 건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다시 오르는 등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출입 기업의 외화 유출도 환율 상승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은 외환이 원활히 순환되지 않아 연중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1월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는 약 2900억달러(427조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무역대금이 한국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환율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TF는 정보 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하게 단속해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이 ‘테러 사건’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은 오는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총리실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는 그동안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 등을 종합한 결과 당시 사건이 테러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해당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작년 9월 정보위 회의 뒤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대표에게 가해진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닌 정치 테러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테러대책위는 테러방지법 제5조에 근거해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대테러 관계기관장 20명으로 구성된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올해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과 국가대테러활동 추진 계획도 점검한다.
실무협의 거쳐 DNA 신원 확인이 대통령 “과거사 문제서 진전”다카이치 “공급망 협력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양국이 교역 중심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분야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비롯해 포괄적 협력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양국은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경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논의를 심화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회담은 88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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