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여적] 아, 캄보디아 > 온라인문의

탐정사무소 캄보디아 국기에도 등장하는 앙코르와트는 12세기 초 크메르 제국의 왕 수리야바르만 2세가 장인 3만여명을 동원해 30여년에 걸쳐 완성한 힌두 사원이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인 1861년 프랑스 박물학자 앙리 무오가 밀림에 묻혀 있던 이곳을 유럽에 소개할 당시 동남아시아에선 불가능한 건축물이라며 믿지 않았다고 한다. 앙코르와트는 신화와 역사, 예술과 건축이 융합된 경이로운 공간으로, 수많은 예술가와 여행자들에게 영감을 제공한다. 캄보디아는 1975년 집권한 폴 포트의 크메르 루주 정권이 자국민 200만명을 학살해 집단 매장한 ‘킬링 필드’라는 오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7월 반인륜 범죄의 기억을 보존하고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매장지들을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영광과 고통의 역사가 공존하는 캄보디아는 값싼 물가, 수려한 경관, 무엇보다 앙코르와트 유적으로 매력적인 나라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한국인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며 그 명성을 잃고 있다. 한국인 피랍 신고 건수가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엔 8월까지 330건에 달했다. 지난 8월엔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긴 대학생이 고문으로 숨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추석 연휴 직후엔 온라인 사기 조직에 고문을 당하며 감금됐던 한국인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피해자는 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최고 1500만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고 한다. 한국인이 참여하는 박람회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된다는 점을 범죄 조직이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빈발하는 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돼 경제가 침체됐고, 오랜 기간 독재와 부패로 치안력이 약화된 탓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범죄에서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이 어디에 있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재외국민의 안전 대책은 한때 반짝하고 그칠 일이 아니다. 비상상황에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는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혐오가 발호하는 시기인 만큼 더욱 그래야 한다.
미국 해킹 전문 매체 ‘프랙(Phrack)’ 보도로 범정부 업무시스템 ‘온나라시스템’ 해킹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정부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는 “국가정보원이 조사 중”이라며 답변을 피하고 있고, 국가정보원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킹 의혹의 조사 경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와 통일부는 프랙이 보도한 해킹 의혹 대응과 관련해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사이버 위기 대응 총괄 기관인 국가정보원 주관 회의에 참석했으며, 관련 문서는 비공개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역시 “구체적인 해킹 관련 사항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범정부 대책은 (우리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프랙은 지난 8월 19일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한국 정부 부처로 행안부·통일부·해양수산부 등을 지목했다. 익명의 화이트해커들이 국제 해커그룹 일원의 PC를 역으로 해킹한 결과, 한국 정부의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기록과 공무원 본인인증 체계인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관련 보안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 프랙의 보도 내용이다.
온나라시스템은 행안부가 관리하고, 공격자 로그인 과정에는 통일부와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행안부와 통일부는 정부 해킹 의혹에 직접 연루돼 있지만 “사이버 위기 대응은 국정원 소관”(행안부 관계자)이라며 사실 확인조차 피하고 있다.
해킹 대응·탐지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뚜렷한 입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24일 국회가 연 ‘대규모 해킹 사태(통신·금융)’ 청문회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 해킹 관련 질문에 “정부 기관에 대한 것(해킹 의혹)들은 국정원과 행안부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조사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프랙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역시 조사 경과나 결과,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각 부처가 국정원에 책임을 넘기고, 국정원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정부 전체가 두 달째 해킹 의혹에 대해 ‘무응답 상태’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대규모 해킹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 태도를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보안 분야에서 한국은 기업과 정부에 적용하는 원칙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라며 “해킹 의혹을 받는 기업이 ‘경찰이 조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 곧바로 늑장 대응·은폐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정원의 경우 세밀한 해킹 수법 노출 우려로 완전한 공개 설명이 어렵다면, 일부 대외비 형태로라도 국회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조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충분한 소통 없이 침묵한다면 조용히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사안을 전 부처 보안 체계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미국 국가안보국(NSA)도 해킹 피해를 입는 실정이니 설사 해킹이 사실이라 해도 숨기지 말고, 신속히 대응하고 복구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한다”면서 “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만큼, AI 시대에 맞는 보안 전략과 대응체계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주희 의원도 “정부 해킹 의혹을 계기로 국가안보실과 AI전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 집행력이 담보되는 대응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나란히 이번 ‘추석 황금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내고 있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 기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으로 수감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구치소 독방에서 연휴를 보내고 있다.
특별검사팀 수사로 구치소에 머물게 된 이들은 총 16명이다. 김건희 특검팀 14명, 내란 특검팀 2명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김 여사 외에 권 의원, 한 총재,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전씨의 브로커 이모·김모씨,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기훈 부회장,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등이 수사를 받고 구속 수감돼 있다. 내란 특검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과 권 의원, 한 총재, 윤씨, 김 전 부장검사, 이 전 장관 등 대다수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 중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권 의원, 한 총재 등 ‘미결 수용자’들은 독방에 수감 중이다. 독방 크기는 화장실을 제외하고 2평 정도로 알려졌다. 권 의원과 한 총재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법원에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냈지만, 지난 1일 모두 기각돼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두 번째 명절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구속 기소돼 올해 1월 말 설 명절 연휴를 서울구치소에서 맞았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준비, TV시청, 실외운동 등을 하며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머무는 구치소에서는 이번 추석날 특식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많은 미결 수용자들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추석 당일인 6일 아침식사로 미니치즈빵과 삶은 달걀, 종합견과류와 두유가 나올 예정이다. 점심은 유부 우동국과 돼지 갈비찜, 배추김치 등이 제공된다. 저녁으로는 소고기뭇국, 꽁치김치조림, 생김과 양념장, 발효유가 나온다. 서울남부구치소의 이날 주요 식단은 아침 두부 김칫국, 점심 청국장, 저녁 쇠고기 매운국 등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엔 구치소에 후원 물품이 많이 들어와 추석이나 설날에 별도로 특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식은 없지만 추석 연휴 기간 실시간으로 TV를 볼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제공하는 방송계획표를 보면 추석 연휴기간(10월3일~9일) 오전 9시15분쯤부터 오후 9시쯤까지 하루 12시간 내내 TV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수감된 미결 수용자들은 하루에 6시간30분 정도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녹화방송을 본다.
일부 다른 구치소에선 합동 차례를 지내기도 하는데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는 따로 없다고 한다. 연휴 기간에 미결 수용자들은 모든 접견이 제한된다. 다만 전국 교도소 등에선 지난 4일 하루동안 접견을 원하는 미결 수용자들에 대해 일반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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