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장동혁, 정부·여당에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 > 온라인문의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추석 명절에 드러난 민심은 딱 한 마디로 정말 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한·미 관세협상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과 미래,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며 “가장 시급한 문제인 관세협상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뿌린 소비쿠폰, 지역화폐, 각종 포퓰리즘 지출은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내년 국가채무가 처음 1400조원대에 진입하며 태어나자마자 아이 한 명이 283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계속 나랏빚을 늘리며 퍼주기만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지출이 늘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재추진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국가 재정 적자를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이를 기반으로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취하고 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관세협상의 내용을 공유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며 “우리 철강의 최대 수출처인 유럽연합(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고 했다.
여야가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동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이번 추석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민심은 경제와 견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석 연휴에 여당이 한 일이 도대체 뭔가”라며 “대통령 예능 출연을 비호하고 야당을 고발한 일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우선 여당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며 “국민은 이 대통령은 물론 정청래·추미애 막 사는 광기 남매를 보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는 것 같다”며 “벌써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을 향해 강경한 대응을 외치고 있는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이 정작 자국 내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우크린포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주권뿐 아니라 ‘모든 유럽인의 가치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크렘린(러시아)과 맞서는 것은 공동의 과제. 푸틴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국제무대에서 푸틴 대통령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 지도자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 정치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현안 대응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조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3%에 그쳤고, 79%는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순지지도는 -66으로 나타나 1977년 조사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 추락에 직면한 스타머 총리와 노동당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이민 통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불법 이민 차단을 내세워 추진 중인 디지털 신분증 도입은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았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생활 보호 의식이 강해, 신분증 제도에 따른 국가의 개인 통제 강화와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크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내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영국 노동당 차기 지도자 경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앤디 버넘 맨체스터 시장의 지지율이 키어 스타머 총리를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달 29일 노동당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금 지도부 경선이 열린다면 버넘 시장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62%로, 스타머 총리(29%)의 두 배를 넘었다.
조사에서는 스타머 총리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33%는 총리가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7%는 그가 차기 총선에서 당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재정 위기 문제를 둘러싸고 내각 불안과 총리 교체, 잇따른 시위에 직면해 있다. 긴축 예산과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롱 행정부는 지난달 9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불과 20개월 만에 다섯 번째 총리 교체다.
최근 총리 교체는 예산안 합의 난항에서 비롯됐다. 전임 총리가 의회 반대로 물러난 뒤에도 2026년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긴축 재정 압박과 대규모 지출 삭감에 대한 사회적 반발 사이에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일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노동계는 마크롱 정부가 긴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지출 확대, 연금 개혁 철회, 부유층 증세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이터통신은 노동조합이 이끈 이번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과 르코르뉘 총리가 직면한 정치적 난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드론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함께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메르츠 총리도 국내 정치적으로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의 급부상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AfD의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도우파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16개주 중 최대 인구를 보유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지방선거에서도 AfD는 직전 선거보다 세 배 이상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최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의 군사 지원 불확실성 속에서 유럽 주요국이 국방 강화와 복지 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지만, 기존 공공 지출을 유지한 채 국방 예산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회계 장부를 조정 중이다.
독일이 대표적 사례인데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6월 국방비를 지난해 520억유로(약 85조원)에서 올해 624억유로(약 103조원), 2029년에는 1529억유로(약 252조원)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예산안과 중기 재정계획을 의결했다. 독일은 또 인프라 투자에도 2045년까지 5000억유로(약 826조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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