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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금감원장 “드러누워 막았어야”…삼전닉스 레버리지 도입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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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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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해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도입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배만 불린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상품이 적절한 것인지 출시할 때부터 의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대했던 효과는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부작용이 커져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해 원·달러 고환율에 대응해 서학개미의 해외증시 투자수요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고, 지난달 27일 출시했다. 그러나 단기간 급등락을 거듭하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이 상품들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 원장은 “도박판에서 ‘뽀찌’ 뜯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모양새가 될까 (걱정이다)”라며 “극심한 회전율에 투자자는 실익이 없고 증권사 배를 불리는 결과만 초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 과정에서 한국 배정 물량이 ‘0주’가 된 사태와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경위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에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이 배정받을 물량은 231만여주로 예상됐으나,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 과정에서 공모주 물량을 전량 삭감하면서 청약에 참여했던 국내 투자자들은 공모가에는 한 주도 받지 못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대상인)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가 적정했는지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하고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사내 주택대출’에 대해선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며 “다만 금융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복지의 영역을 금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다”며 “기업이 전용면적과 규제지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신도를 대거 가입 시켜 정치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시켰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대거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정교 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의 지시로 5만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정당법은 개인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고 정한다.
신천지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교인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천지가 국민의힘 내에서 영향력을 과시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 교회 건물 용도변경 등 각종 교단 현안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는 게 수사팀 시각이다. 합수본은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 지시가 ‘신천지 2인자’ 고동안 전 총무를 통해 각 지파장으로 내려가면서 일선 교회에 퍼졌다고 본다.
앞서 합수본은 같은 혐의로 고 전 총무와 전직 요한·시몬지파 총무 등 핵심 간부 세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17일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본이 이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신천지 상대 수사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신천지 교단 재정을 관리하면서 이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113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총회장이 95세의 고령이고 거동이 온전치 못한 점 등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합수본은 지난 1월 수사를 개시한 뒤 신천지와 국민의힘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물을 분석한 뒤 전·현직 신천지 간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4일에는 이 총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당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춘천시 도심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 부지에 조성한 ‘기후대응 도시 숲’ 일부 구간이 22일부터 시민에게 개방됐다.
춘천시는 근화동 127-1번지 일원 옛 캠프페이지 ‘기후대응 도시 숲 3구역 공사를 마치고 이날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한 3구역은 전체 조성 부지 12.5㏊ 가운데 일부 구간이다.
이곳은 조경 시설과 휴게시설, 포장시설 등을 갖춘 도심 속 녹색 쉼터로 조성됐다.
또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과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다.
춘천시는 이번 3구역 준공과 개방을 시작으로 남은 구간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1·2구역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7년 1분기 중 옛 캠프페이지 ‘기후대응 도시 숲’ 전체를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옛 캠프페이지 기후대응 도시 숲은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춘천시는 도시 숲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 휴식공간 확충은 물론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옛 미군기지였던 캠프페이지가 시민을 위한 녹색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도심 속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쉬고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남은 공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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