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워 구매 “비공개” “조사 중” “기다리라”…산재 유가족 괴롭히는 ‘불통’ > 온라인문의

팔로워 구매 당국 ‘수사 기밀 유지’ 취지지만유족은 ‘정보 부족’ 답답함 호소경과·사고 원인 등 설명 못 받아직접 증언·자료 등 찾아 뛰어야전문가 “소통 가이드라인 필요”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수사당국의 조사가 비공개로 기약 없이 진행돼 유족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족들에게 조사 상황을 안내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전남 장성군 축협 우시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기사 방주혁씨가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직후부터 유족들은 사고 경위를 직접 파악하고 있다. 딸 방인경씨(34)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자료와 증언을 확보했다.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모으고, 이를 언론에 알리기 위한 보도자료도 만들었다.
방인경씨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당국에서는) 관련 자료가 비공개라는 답변만 계속된다”며 “원청 업체도 사고 발생 경위나 책임 소재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어떻게든 확인하려고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직원 추락 사망사고 유족 김효진씨도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김씨는 고인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수소문해 만나고, 사고 당시 사용된 승강기 기종과 작업 환경을 조사했다. 고인의 업무 기록과 메모를 살펴보며 사고 원인을 추적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정당한 권리로 질문을 해도 답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족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년 경북 문경시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로 가족을 잃은 강모씨(29)는 노동청과 경찰에서 들은 단편적 정보들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모았다.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각각 수사한다. 수사의 기밀을 유지한다는 취지인데 유족들이 수사 경과 등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니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는 “정보공개청구와 면담 요청, 진정서 제출 등 유족이 참여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유족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족에게 사고 이후 맞춤형으로 진행 절차를 정확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이나 국선변호인 제도처럼 유족을 대신해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리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보상 절차뿐 아니라 유가족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며 “유족 문의가 있으면 담당 노동청에서 안내하고 있고, 정보공개청구 등 공식 절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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