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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주 4·3사건’ 형사보상금, 사후양자도 상속받는 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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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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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A씨는 4·3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50년 사망한 B씨의 딸이다. B씨의 아내는 1987년 2월 C씨를 사후양자로 입적했다. 이후 C씨는 B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21년 3월 무죄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가 진행됐다. A씨는 친생자인 자신과 사후양자인 C씨가 형사보상 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헌재 판단을 구한 4·3사건법 조항은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사후양자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했을 때 가계를 이어가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제도다. 1991년 폐지됐지만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사후양자는 4·3 희생자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에 있어서도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인정받아 왔다.
헌재는 형사보상청구권의 입법목적, 사후양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행법이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인정된 이들 중 남성이 79%에 달했다는 ‘제주 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직계비속 없는 희생자가 많아지자 제주도에는 제사 봉행과 분묘 관리를 중시하는 예에 따라 자녀 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3촌 또는 5촌 조카를 사후양자로 보내 제사 봉행 및 분묘 관리를 맡게 하는 관습이 존재했고, 이는 제주도민에게 친족 공동체가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기능했다”고 했다.
이어 “사후 양자는 오랜 기간 스스로를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감정을 공유하며 지내왔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A씨는 1968년 결혼해 주로 부산에서 살았던 반면 C씨는 사후 양자로 입적된 뒤 1994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재심 소송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오랜 기간 지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봉제사와 묘소 관리로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들에 대해 형사보상청구권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최초의 시각 장애인용 한글 교재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가 전문가 손길을 거쳐 제 모습을 찾았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보존센터)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의 보존 처리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출신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1865~1951)이 1897년 4점식 뉴욕 점자를 바탕으로 한글 점자를 개발해 만든 교재다. 로제타 홀은 1890년부터 조선에서 여성 의료와 교육에 힘썼으며, 국내 최초의 여의사 교육기관인 조선 여자 의학강습소와 평양여맹학교 등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학당의 한글 학습서 ‘초학언문’의 일부 내용을 점자로 옮긴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는 한국 특수교육의 시작을 상징하는 유물로 평가받는다. 박두성(1888~1963)이 1926년 6점식 점자에 기초한 한글점자 ‘훈맹정음’을 발표하기 전까지 약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활용됐다.
기름을 먹인 두꺼운 종이에 바늘로 구멍을 뚫는 식으로 단 1권만 제작된 원본이다. 크기는 가로 13.4㎝, 세로 21.3㎝이다. 표지에는 로제타 홀의 자필 글씨가 남아 있다. 하지만 본문은 끈이 끊어져 있거나 접한 부분이 꺾이고 찢어지는 등 손상이 심각했다. 또한 기름 먹인 종이는 갈색으로 변색됐고, 점자의 돌출부 역시 마모되거나 훼손된 상태였다.
분석 결과, 본문은 닥나무 인피섬유에 기름을 먹인 종이를 최소 2겹으로 겹쳐 제작했다. 표지는 침엽수 쇄목펄프에 기름을 먹인 종이로 확인됐다. 닥나무 인피섬유는 닥나무 껍질의 가장 안쪽 껍질인 백피 부분을 일컫는다. 쇄목펄프는 목재를 기계적으로 분쇄해 만든 펄프로, 보존성이 다소 떨어진다. 보존센터는 “본문에 사용된 종이는 바늘로 구멍을 뚫어 점자를 형성할 때 견딜 수 있도록 질긴 한지를 여러 겹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존센터는 손상된 본문과 표지를 해체한 뒤 붓, 스펀지 등을 이용해 표면의 먼지를 걷어내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이후 보존성이 우수한 닥섬유 종이를 염색해 손상 부위를 보강했다. 기존의 제본 끈은 후대에 보강된 것으로 판단해 제거했으며, 제본 구멍의 형태를 근거로 표지와 본문이 함께 묶였던 원형을 고려해 염색한 새 끈으로 다시 제본했다.
보존 처리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조만간 소장처인 대구대 박물관으로 돌아가 전시될 예정이다.
서울관광재단이 5월 신록의 계절을 맞아 서울 도심 속에서 한옥의 정취와 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한옥 명소 4곳을 소개했다. 자연과 공존하는 전통 건축 철학과 K-콘텐츠 촬영지로서의 매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다.
이번에 소개된 장소는 북한산 자락의 선운각과 봉황각, 북촌의 백인제 가옥과 북촌동양문화박물관, 도심 속 왕실 사저 운현궁, 성북동 문인들의 공간 수연산방과 최순우 옛집 등이다. 각각의 공간은 역사와 건축, 자연 풍경, 현대 콘텐츠가 서로 겹쳐지며 서울만의 독특한 시간을 만들어낸다.
북한산 자락의 선운각과 봉황각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곳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에 자리한 ‘선운각’이다. 1960년대 지어진 서울 최대 규모의 민간 한옥으로, 현재는 한옥 카페와 야외 결혼식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길게 이어지는 돌담길과 박석이 먼저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 돌담길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유진 초이가 근무하던 미국 공사관 배경으로 등장했던 장소다. 드라마 방영 이후 지금까지도 사진 촬영 명소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선운각은 전통 한옥의 분위기 위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점이 특징이다. 본관 카페 2층 테라스에서는 북한산 능선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내부 한옥 공간에는 좌식 좌석과 자개 테이블,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한국적인 미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이곳의 백미는 넓은 잔디 마당이다. 처마 밑에 앉아 신록으로 물든 마당과 기와지붕 너머 북한산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도심의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어우러져 계절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선운각 인근에는 천도교의 성지이자 3·1운동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봉황각’도 자리하고 있다. 의암 손병희 선생이 1912년 세운 한옥으로, 당시 독립운동가를 양성했던 역사적 장소다. 화려한 단청 대신 나무 본연의 결을 살린 기둥과 보는 소박하면서도 단단한 분위기를 풍긴다. 내부에는 손병희 선생의 초상화와 유품이 전시돼 있으며, 뒤편 언덕에는 묘역도 자리한다.
북촌의 백인제 가옥과 북촌동양문화박물관
북촌에서는 ‘백인제 가옥’이 대표적인 근대 한옥으로 꼽힌다. 1913년 한성은행 전무였던 한상룡이 지은 집으로, 압록강에서 가져온 흑송을 사용해 건축했다. 이후 외과 의술의 권위자이자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선생의 소유가 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백인제 가옥이 특별한 이유는 전통 한옥에 근대 건축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사랑채와 안채를 복도로 연결해 신발을 벗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유리창과 붉은 벽돌 담장도 사용했다. 전통 한옥 특유의 폐쇄성을 줄이고 생활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툇마루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으면 전통과 근대가 겹쳐지는 독특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곳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속 진양철 회장의 집, 영화 <암살> 속 강인국의 저택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해설사와 함께 사랑채와 안채 내부까지 둘러볼 수 있다.
북촌 한옥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북촌동양문화박물관’도 함께 추천됐다. 고가구와 다기, 문방사우 등을 전시하는 공간이자 전통 찻집 역할도 한다. 특히 2층 테라스에서는 북촌 한옥 지붕이 물결처럼 펼쳐지고, 멀리 경복궁과 광화문, 북악산 풍경까지 한눈에 들어와 서울 특유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도심 속 왕실 사저 운현궁
종로 도심 속 ‘운현궁’은 왕실의 흔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흥선대원군의 사저이자 고종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일반 사대부 집에서는 보기 어려운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노안당과 노락당으로 이어지는 건축 구조는 궁궐에 버금가는 격식을 보여준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은 차량과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바람 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 들린다. 점심시간이면 인근 직장인들이 찾아와 툇마루에 앉아 잠시 쉬어가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운현궁 안쪽 언덕에는 르네상스 양식의 서양식 건물인 ‘양관’도 남아 있다. 일제가 황실 인사를 회유하기 위해 1912년경 지은 건물로, 일본인 건축가 가타야마 도쿠마가 설계했다. 아치형 구조와 베란다가 어우러진 화려한 외관이 특징이며, 외벽 곳곳에는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이화 문양이 남아 있다.
200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MBC <궁>에서 황태자의 공간으로 등장했고, tvN <도깨비>에서는 공유가 연기한 김신의 집으로 등장했다. 최근에는 아이유와 변우석 주연의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촬영지로도 알려졌다. 현재 양관은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안에 있어 외관 위주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인들의 공간 수연산방과 최순우 옛집
성북동에서는 문인들의 사랑방으로 불렸던 ‘수연산방’이 대표 명소로 소개됐다. 소설가 상허 이태준이 1933년 직접 지은 개량 한옥으로, 이름 그대로 ‘문인들이 모이는 산속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는 전통 찻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연산방은 사랑채와 안채 기능을 하나의 건물에 담은 개량 한옥이다. 특히 안방 앞 누마루는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구조로 유명하다. 정원과 어우러진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며, 집 안 곳곳에서는 오래된 나무 향과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실제로 정지용, 이상 등 당대 문인들이 이곳에 모여 문학과 시대를 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전통차를 마시며 한옥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신발을 벗고 방 안에 들어서면 마치 오래된 문인의 서재에 초대받은 듯한 감각을 준다. 영화 <하녀>, 드라마 <부부의 세계>, 예능 <놀면 뭐하니?> 등 다양한 콘텐츠 촬영지로 활용되면서 젊은 세대 방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인근의 ‘최순우 옛집’ 역시 함께 둘러볼 만한 공간이다. 미술사학자 최순우 선생이 살았던 1930년대 한옥으로, 화려함 대신 단정한 선과 목재의 질감을 강조한 한국적 미감이 살아 있다. 사랑방과 안방, 대청이 ‘ㄱ’자 형태로 이어지고, 행랑채까지 더해져 ‘ㅁ’자 구조를 완성한다. 마당에는 소나무와 산사나무, 모란 등이 심겨 있어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분위기를 만든다.
재단 측은 “서울의 한옥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한 공간이 아니라, 오늘날 시민과 여행객이 머물며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문화 공간”이라며 “신록이 짙어지는 5월, 한옥이 품은 자연과 시간을 천천히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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