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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문화와 삶]잘 사는 삶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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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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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지난 2월24일, 대구에 있는 ‘책방아이’에서 독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날은 대구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날이었다. 대설주의보는 통상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내릴 것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고 한다. 서울에서는 곧잘 접하던 소식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동대구역에 도착했을 때도 놀라지는 않았다. 단지 맑은 서울 날씨와 대비되어 약간 신기했을 뿐이었다. 오히려 대구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런 눈은 처음이라는 듯 눈을 홉뜨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혹시라도 넘어질까 살금살금 발을 떼는 사람, 벤치 위에 쌓인 눈을 신기한 듯 가만히 쥐어보는 사람, 장화를 신고 눈길 위를 신나게 미끄러지는 사람이 보였다. 대구에 오랜만에 큰 눈이 내렸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거센 눈발을 헤치고 책방에 도착했다. 책방 앞에는 곰을 똑 닮은 눈사람이 서 있었다. 이 커다란 ‘눈곰’을 만들기 위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쳤을 것이다. 눈이 귀한 지역에서 눈은 이렇게 환대받는다. 물론 갑작스러운 대설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사고 또한 있었을 것이다. “본디 대구에서 눈은 날리는 것인데, 오늘은 내리는 날이네요.”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는 책방지기님의 말씀을 듣고 대한민국이 새삼 크게 느껴졌다. 어디는 맑은데 어디는 큰 눈이 내리는 것처럼, 누군가가 행복할 때 다른 누군가는 거대한 슬픔을 떠안고 있을지도 모른다.
밖에서 눈발이 점점 굵어질 때 책방 안은 환대와 웃음으로 점점 따뜻해졌다. 교통체증 때문에 늦게 도착한 독자님들도 계셨다. 머리와 어깨 위에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에 맞을 수밖에 없는 눈이었다. 끊임없이 말하면서도 나는 창밖에서 까만 밤과 하얀 눈이 만들어내는 장면을 흘긋흘긋 쳐다보았다. 북토크가 끝나자 비로소 독자님들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 “차에 눈이 쌓여서 놀랐어요.” “눈 오는데 우산 쓴 거 실로 오랜만이에요.” “아까 차로 오르막을 오를 때 등 뒤에서 땀이 흐르더라고요.” 누구에게는 ‘고작’이 누군가에게는 ‘엄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돌아오는 길, 기준에 대해 생각했다. 대설의 기준에서 시작해 많음의 기준, 적당함의 기준, 편안함의 기준 등을 연거푸 떠올렸다. 어떤 기준은 국가에서 마련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근로기준법은 노동에 있어 처우의 최저선을 제시하고 노동자의 안전망을 마련한다. 근로기준법의 3조는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최저임금, 폭행 금지, 균등한 처우 등의 사항 등이 이어진다. 삶의 많은 부분이 이런 기준들로 인해 유지될 것이다. 명확할 때도 있지만 현장에서 그 기준이 느슨해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들이 사회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만은 분명하다.
개인적인 기준도 중요하다. 퇴사한 직후,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잘 살고 싶어.” 친구가 웃으며 재차 물었다. “어떤 게 잘 사는 건데?” 그제야 나는 내가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시에는 차차 생각하겠다고 답했지만, 커다란 질문 앞에서 번번이 쪼그라들기 일쑤였다. 다행히 다양한 일들에 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하고 싶은 것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어떤 차이는 결코 좁힐 수 없다는 것도 배웠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흔쾌히 찍은 기준점은 이렇다. “마음이 움직이면 한다.”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에 잘 사는 삶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큰 눈이 와도 행사장을 찾는 마음들 덕분에 ‘잘’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듯싶었다. 자발적으로 몸을 움직일 때 우리는 마음도 함께 실어 나르는 법이다.
민간 사업자가 54년간 독점해온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사업권 재허가 심사을 앞두고, 환경단체가 업체에 사회 환원과 훼손된 생태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국시모)은 3일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논평을 내고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는 공공 자산을 특정 일가가 사유화한 명백한 특혜”라며 “이익은 개인이 취하고 생태 훼손의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고 한병기씨가 1970년 설악관광주식회사(현 동효)를 설립한 뒤 사업권을 받아 1971년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기한이 없는 ‘영구 면허’ 형태로 운영되며, 54년 동안 지분과 경영권이 대물림돼 왔다.
공공 자원인 설악산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환경부담금 등 별도의 공원 관리 비용은 부담하지 않았다. 국시모에 따르면 동효의 2024년 매출액은 약 142억원, 영업이익률은 36%에 달한다. 현금성 자산만 300억원으로 지난 54년간 거둬들인 순이익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케이블카 사업 등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 만료 시 재허가를 받도록 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효를 비롯한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들도 2년 내 재허가 심사를 받게 됐다.
국시모는 “동효의 막대한 흑자는 기업 역량이 아닌 국립공원 설악산의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허가 신청에 앞서 과거 수익과 주주 배당 내역을 공개하고, 사회 환원 계획을 구속력 있는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설악산을 훼손한 당사자로서 생태 복원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시모는 “훼손 원인 제공자가 복구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정상부 훼손지 복원 비용 전액 부담, 1일 탑승객 상한제 도입, 정기적인 생태 휴식제 시행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사항들을 이행하라”고 했다.
그동안 미흡했던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국시모는 “개정 궤도운송법은 지자체에 공익적 조건을 부과할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다”며 “수익금 일부의 지역사회 환원 의무화, 지역 주민 최우선 고용, 대안 교통체계 마련, 환경 보전 기금 납부 등 실질적 상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박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4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공지능(AI)·원전·조선·방산·에너지 등 신성장 전략 분야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방문 이틀째인 이날 마닐라 ‘영웅 묘지’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헌화를 마친 뒤 생존해 있는 참전 용사와 후손들을 만나 한 명씩 인사하며 “한국에 한번 오시라”고 초청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첫 번째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인 7420명의 병력을 보낸 우방국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마닐라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투자·협력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필리핀은 고마운 친구이자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소중한 동반자”라며 제조업·에너지·인프라 등 3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을 계기로 양국 공공기관·민간 분야에서 원전·조선·소비재 등 7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이 인권변호사 시절 도왔던 노동자 아리엘 갈락을 만났다. 갈락은 1992년 한국에서 일하던 중 팔을 잃는 사고를 당했으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이 소식을 접하고 1년여의 재심 절차를 진행해 갈락이 요양 인정과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갈락과의 인연이 기록된 <이재명 자서전>을 선물로 건네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살인죄로 징역 60년형을 받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마약왕’ 박모씨에 대해 필리핀 정부에 임시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박씨가) 필리핀 교도소 안에서 지금 애인도 불러서 논다고 하고, 텔레그램으로 대한민국에 마약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수사해서 처벌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 납치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빨리 잡아달라,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어제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3박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주력 사업에서 AI·원전·조선·방산·에너지 신성장 전략 분야로까지 대아세안 협력 분야를 확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각 정상과의 회담에서 중동 상황 등 불안정해진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동반자적 관계’로 위기를 이겨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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