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농어촌 기본소득, 집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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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1 05:17본문
지난 13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외곽에 있는 주민 이대남씨(78) 자택.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 있던 이씨 앞에 청남면 공무원들이 앉았다.
이윤영 청남면 부면장과 서예솔 면사무소 직원은 미리 이씨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해온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를 보여주며 신청 절차를 설명했다. 이씨의 배우자가 “아내가 거동이 어려워 면사무소에 갈 수 없다”며 요청해 이뤄진 방문 접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사업 시범지역인 청양군은 16일까지 ‘찾아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서비스’를 통해 참여신청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요양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읍면 공무원이 직접 집이나 시설을 찾아가 신청을 받아주는 방식이다.
이윤영 부면장은 “청남면 대상자 1788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00명가량 된다”며 “지금까지 30여명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했고 절반 가까이 접수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면사무소 직원들이 부지런히 마을과 요양원 등을 돌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양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지역으로, 마을 상당수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주민들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계기로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대남씨는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이장인데도 60대일 정도로,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마을이 많이 쇠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청년과 새로운 주민들을 청양으로 불러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청남면사무소에는 이날 오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들로 붐볐다. 접수처 앞에는 자격 요건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이 부면장은 “마을회관을 순회해 신청을 받는 동시에 직장인을 위해 평일 오후 6~9시와 주말에도 창구를 연다”며 “하루에 많게는 200명 넘게 신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률은 72.1%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2만9985명 가운데 2만1625명이 신청했다. 군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10개 읍면 사무소에 접수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청양군 인구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청양군 인구는 2만9985명으로, 3만명선에 다가섰다. 청양 인구는 2017년 3만2837명을 기록한 뒤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에는 2만9078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10월 들어 2만9294명으로 200여명 인구가 늘었다. 11월에는 2만9795명까지 늘며 한 달 새 인구가 500명 이상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대상 요건을 묻는 전화가 하루 평균 5~6건씩 걸려오는 등 전입 문의가 급증했다”며 “귀농·귀촌 상담도 예년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으로, 이달에 인구 3만명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부정수급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은 현장조사반을 꾸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트럼프 리스크’로 코스피 지수가 20일 올해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 ‘5000’을 코앞에 두고 12거래일 연속 이어진 ‘상승 랠리’가 일단 멈춘 것이다. 증시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소외됐던 중·소형주가 모처럼 강세를 보였지만 대형주가 일제히 부진한 영향이다.
안전자산인 금·은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또 1480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8.91포인트(0.39%) 내린 4885.75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4935.48까지 오르며 역대 장중 최고가를 갈아치웠지만, 장 막판 하락 전환하며 1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진 못했다.
5000피 앞두고 대형주 부진 속12거래일 랠리 끝 올해 첫 하락그린란드 갈등에 금·은 ‘최고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자 무역갈등 우려에 대형주가 일제히 부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각각 2.75% 하락했고, 2차전지주를 제외한 조선·방산·현대차주 등 시총 대형주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수는 하락했지만, 대형주에 쏠렸던 자금이 소외되던 업종과 중·소형주로 퍼지면서 장 전반적으론 오히려 ‘건강해진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 대형주(-0.61%)와 달리 중형주(1.35%), 소형주(0.96%)는 올랐고 코스피 거래 종목의 72%가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8.01포인트(0.83%) 오른 976.37에 장을 마치면서 2022년 1월 이후 4년 만에 970선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안심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4원 오른 달러당 1478.1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하며 연중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장중엔 1479.4원까지 오르며 지난 14일 기록한 연중 장중 최고치(1479.2원)를 갈아치웠다.
안전자산인 금·은 가격도 크게 뛰었다. 이날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장중 2% 넘게 급등하면서 처음 온스당 4700달러를 넘어섰다. 은은 온스당 94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린란드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점증되고 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약인 1인 1표제를 재추진하면서 민주당 지도부 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8일 “만장일치인 사안을 이견이 있던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갖고 언론에 다른 말씀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자,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문제를 꺼내며 “오해의 불씨를 미리 제거하자는 것이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인 1표제 공약을 지키려는 정 대표에 대해 ‘당대표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거나 ‘이번 당대표 선거에선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윽박지르기도 하는데 민주주의 기본 원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1인 1표제는 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재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이때 강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됐는데 이해충돌 아니냐”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 대표가 자신의 당대표 연임에 유리하도록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중앙위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앞서 지난 연말에는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리당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 대표를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당심을 정 대표의 개인 종속물 취급하는 건 당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런 논란을 촉발해 연일 당권투쟁 같은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 “결단코 정 대표로부터 연임의 ‘연’ 자는커녕 ‘이응(ㅇ)’ 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제가 직접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자리나 목표를 정해놓고 일한 적 없다’는 것이 정 대표의 일관된 답변”이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진을 멈추자는 것도, 속도를 늦추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 지도부 재출마 시 적용 여부까지 함께 묻자는 것이 어떻게 1인 1표제 반대냐”고 반박했다. 강 최고위원은 “한 점의 우려 없이 정당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자는 제안이 어떻게 1인 1표제를 흔드는 일로 둔갑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1인 1표제는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이 나아갈 길”이라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쌍특검’을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선 “제1야당 대표께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할 만한 사안인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쟁기를 들고 막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단식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 정치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정 대표도 때가 되면 단식장을 방문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 이런 것들을 하실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면서도 “지금으로선 (방문을) 논의하거나 일정을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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