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기고]한·중 식품안전 협력 MOU가 여는 K푸드 수출의 새 지평 > 온라인문의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2026년 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우리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관총서(GACC) 간 체결된 ‘식품안전협력 및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양해각서(MOU)는 그동안 우리 식품·수산업계가 직면해온 비관세 장벽을 제도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은 한국 식품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였지만, 복잡한 공장 등록 절차와 품목별로 다른 기준, 엄격한 검사·검역 요건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업체 A사의 경우 공장 등록이 1개월 정도 지연되어 약 1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식약처의 요청으로 공장 등록이 완료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업체 명단을 식약처가 일괄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존 2~3개월 이상 소요되던 공장 등록 절차가 2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행정 부담과 수출 중단 위험성을 크게 낮출 뿐 아니라,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중국 정부로부터 제도적 신뢰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다. 이러한 개선은 2024년 기준 국내 식품의 중국 수출액을 고려할 때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잠재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MOU의 또 다른 핵심 성과는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분야에서의 제도적 협력 강화다. 그동안 자연산 수산물은 품목별로 장기간의 위험평가와 개별 협상이 필요해 수출 지연과 비용 증가가 반복됐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양국 간 위생관리 협력이 제도화되면서, 기존 206개 품목에 한정됐던 중국 수출 대상이 모든 자연산 수산물(냉장·냉동)로 확대된다. 이는 우리 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연근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소득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번 협력은 단순한 통관 편의를 넘어 K푸드의 신뢰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식품안전과 위생관리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은 곧 품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 이는 고급화·다변화되는 중국 소비시장에서 한국 식품과 수산물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특히 정보와 행정 역량의 한계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 식품·수산기업에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식약처의 일괄 등록 방식 도입과 제도적 지원 강화는 더 많은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수출 기업 저변 확대와 국내 식품·수산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 체결은 정부 간 협력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 간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고, 합의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행된다면 한·중 식품·수산물 교역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업 대상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질 때, 이번 협력은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고, K푸드의 중국 수출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난해 4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 군대를 파병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전 세계가 북한 전투부대를 새롭게 인지하는 계기가 됐다. 북한은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을까. 20일 MBC에서 방영되는 에서는 우크라이나로 떠난 북한군 실체를 확인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이 맞닿은 쿠르스크 지역은 이번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 중 하나다. 그러나 북한군이 투입되고 전세는 러시아 측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당시 북한군을 “계속 밀고 들어오는, 생명력 있는 병력이었다”고 증언한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현대전 경험 축적’을 파병의 주목적으로 지목했다. 참전 초기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던 북한군은 갈수록 전술을 보완했고, 1만명의 파병군 중 두 명만 포로로 잡혔다.
은 1년간의 추적 끝에 두 명의 포로 중, 한 사람과의 대면 인터뷰를 성공했다. 북한을 떠나 전쟁에 투입되고 포로가 되기까지 그들이 겪은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오후 10시20분 방송.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판매자(셀러) 계정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80억원 넘는 정산금 지급이 지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침해사고’ 신고서를 보면, 회사는 지난해 10월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자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 온라인 포털에 제3자 비인가 접근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비즈니스 계정 비밀번호 복구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취약점을 악용해 107개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했다. 이 중 83개 계정 정산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새로 등록했다.
이 계좌를 통해 총 600만달러(약 86억원)가 빠져나가면서 정산금 지급이 하루가량 지연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해당 미지급 정산금에 가산 지연이자와 추가 보상을 더해 판매자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일부 판매자들에게 정산금 미지급 연락을 받기 전까지 이상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 사건 이후 정산 및 출금 시스템 전 구간에 대한 정보 보안 민감도 기준을 상향하고 모니터링 체계 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지 않았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지난해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장 심사 등이 완료된 상태”라며 “조만간 KISA 인증위원회에 심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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