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트럼프 리스크…숨 고른 코스피, 치솟은 금 > 온라인문의

의정부변호사 ‘트럼프 리스크’로 코스피 지수가 20일 올해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 ‘5000’을 코앞에 두고 12거래일 연속 이어진 ‘상승 랠리’가 일단 멈춘 것이다. 증시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소외됐던 중·소형주가 모처럼 강세를 보였지만 대형주가 일제히 부진한 영향이다.
안전자산인 금·은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또 1480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8.91포인트(0.39%) 내린 4885.75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4935.48까지 오르며 역대 장중 최고가를 갈아치웠지만, 장 막판 하락 전환하며 1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진 못했다.
5000피 앞두고 대형주 부진 속12거래일 랠리 끝 올해 첫 하락그린란드 갈등에 금·은 ‘최고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자 무역갈등 우려에 대형주가 일제히 부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각각 2.75% 하락했고, 2차전지주를 제외한 조선·방산·현대차주 등 시총 대형주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수는 하락했지만, 대형주에 쏠렸던 자금이 소외되던 업종과 중·소형주로 퍼지면서 장 전반적으론 오히려 ‘건강해진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 대형주(-0.61%)와 달리 중형주(1.35%), 소형주(0.96%)는 올랐고 코스피 거래 종목의 72%가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8.01포인트(0.83%) 오른 976.37에 장을 마치면서 2022년 1월 이후 4년 만에 970선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안심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4원 오른 달러당 1478.1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하며 연중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장중엔 1479.4원까지 오르며 지난 14일 기록한 연중 장중 최고치(1479.2원)를 갈아치웠다.
안전자산인 금·은 가격도 크게 뛰었다. 이날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장중 2% 넘게 급등하면서 처음 온스당 4700달러를 넘어섰다. 은은 온스당 94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린란드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점증되고 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사립대들의 등록금 줄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이후 교육 환경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근거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학교의 심의가 비민주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학교가 오는 2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교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공지한 것을 두고 “기만적 심의”이라며 반발했다. 교비회계의 주요 수입원이 등록금인 만큼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규모를 정한 뒤에 예산을 짜야 하는데 등록금 책정 전에 예산부터 심의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은 예산을 먼저 정하고 등록금 인상분을 추가 예산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학생회는 “학생위원이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산정 근거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심의가 아니”라고 했다.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생위원 6명과 학교위원 6명, 학교가 선임한 외부전문가 1명으로 이뤄진다. 학생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학교가 요구하는 안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이화여대와 고려대 등에선 외부전문가가 학교의 손을 들면서 인상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들은 공통적으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전공과목 계절학기 수업 개설 확대나 콘센트 확충 등 지난해 인상 당시 학생 요구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학생은 학교의 ATM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1년 전 대학 본부는 등록금 인상분 전액을 학생들에게 환원하겠다는 허황된 약속만 남겼다”며 “누군가는 수강신청 시스템 오류와 강의 미개설로 인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낙후된 실험·실습 환경 속에서 불편하게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다. 한국외대는 3.19%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95.49%의 학생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성원들이 등록금 인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대는 애초 등록금 3.2% 인상을 제시했으나 이후 3.0%로 수정했고, 이후 학생들이 타 대학의 인상률이 낮다고 하자 2.8% 인상에 동의했다. 등심위 회의록에도 3%로 제시한 근거가 나오진 않았다.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은 법적 규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학교 측 설명만 담겼다.
등록금 인상 혜택이 전체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화여대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학생들은 “모든 계열의 인상임에도 실제 혜택이 이공계 중심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했느냐”고 물었고, 고려대 등심위 회의록에서도 학생 측이 “특히 인문계 (대학원에) 장학금이 조교장학금 외에 거의 없으며 아르바이트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장학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학교 재정에 대한 법인의 책임이 빠져있는 구조도 문제다. 등록금을 2.5% 인상하기로 한 서강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62.4%로 높은 편인 반면 법인전입금 비율은 운영수입 대비 0.4%에 그친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등심위에 법인은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대학 재정 책임은 학생과 학교 본부만의 몫이 아니며 법인이 재정 구조 개선과 책임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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